메뉴보기메뉴 보기 검색

[WT논평] Corruption has plagued Ukraine

입력 :
수정 :
폰트 크게 폰트 작게
By James A. Lyons
(former commander in chief of the U.S. Pacific Fleet)
With all the focus on the Middle East turmoil,Ukraine’s importance to the West should not be overlooked. WhenUkraine’s pro-Russian President Viktor Yanukovych was ousted in 2014 by public protests sparked by his refusal to sign an association agreement with the European Union, he fled the country. Then details of his lavish lifestyle were exposed to public view, and the full extent of his corruption became clear. Together with his corrupt cronies, Mr. Yanukovych, who now remains a guest of Vladimir Putin, is believed to have stolen upwards of $100 billion.

When a pro-Western government headed by current President Petro Poroshenko took over, Ukrainians hoped for genuine reforms that would take their country out of Moscow’s sphere of influence and end the blatant corruption that characterized his predecessor’s tenure. Regrettably, more than two years after Mr. Poroshenko’s election, real reform remains elusive.

The worst corruption, Reuters commentator Josh Cohen says, “occurs at the nexus between business oligarchs and government officials. A small number of oligarchs control 70 percent of Ukraine’s economy, and over the years have captured and corrupted Ukraine’s political and judicial institutions. As a result, a ‘culture of impunity’ was created, where politicians, judges, prosecutors and oligarchs collude in a corrupt system where everyone but the average citizen benefits.”

President Poroshenko himself appears to be more part of the problem than part of the solution. Western governments keep urging him to make reforms that would wrest Ukraine from the grasp of oligarchs, evidently forgetting that he’s an oligarch.

Ukraine is turning into a pressure cooker in the middle of Europe. When it explodes, only Vladimir Putin will be ready to pick up the pieces.

파국의 위기로 치닫는 우크라이나

제임스 A 라이언스(전 미국 태평양함대 사령관)

모든 초점이 중동의 혼란에 맞춰져 있지만 우크라이나의 중요성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우크라이나의 친러시아파 대통령인 빅토르 야누코비치는 2014년 유럽연합 가입협정의 서명을 거부함으로써 불붙은 대중의 항의시위로 축출되자 국외로 탈출했다. 그 뒤 그의 호화로운 생활방식이 국민의 눈앞에 소상히 드러났고 그의 부패 전모가 뚜렷해졌다. 현재 블라디미르 푸틴의 손님으로 머물고 있는 야누코비치는 자신의 부패한 동조자들과 함께 최대 1000억달러를 훔친 것으로 믿어진다.

현재의 대통령 페트로 포로셴코가 이끄는 친서방 정부가 인수했을 때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자국을 모스크바의 영향권 밖으로 끌어내고 그의 전임자 임기의 특징을 이룬 노골적인 부패를 종식시킬 진정한 개혁을 희망했다. 유감스럽게도 포로셴코 선출 뒤 2년이 더 지났으나 진정한 개혁은 여전히 실현이 어렵다.

해설가인 조시 코언은 이렇게 말한다. “최악의 부패가 기업 올리가르히들과 정부 관료들 사이의 결합 속에서 발생한다. 우크라이나 경제의 70%를 통제하고 있는 소수의 올리가르히들이 지난 여러 해 동안 우크라이나의 정치 및 사법 기관들을 장악하여 부패시켰다. 그 결과 ‘처벌을 받지 않는 문화’가 만들어졌고 그런 문화 속에서 정치인, 판사, 검사, 올리가르히가 부패시스템 속에서 공모한다. 이 시스템 속에서는 일반 시민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이득을 본다.”

포로셴코 대통령 자신은 해결책의 일부보다는 문제의 일부에 더 가까워 보인다. 서방 정부들은 우크라이나를 올리가르히의 장악에서 떼어내는 개혁을 시행하라고 포로셴코에게 계속 촉구하고 있는데 그가 올리가르히란 사실을 잊은 것임이 분명하다.

우크라이나는 유럽의 중앙에 있는 압력밥솥으로 변해가고 있다. 솥이 터질 때 오직 블라디미르 푸틴만이 파편 수거 준비가 되어 있을 것이다.

역주=오성환 외신전문위원 suhwo@segye.com

△lavish:호화로운 △public view:국민의 눈 take over;인수하다 △elusive:찾기 힘든 △nexus:결합 impunity:처벌받지 않음 △oligarch:올리가르히, 과두제 집권세력 △wrest:떼어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