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 마샤오훙 등 4명 제재 리스트 / 미국 내 보유자산 동결·자금 압류 신청 / 법무부도 돈세탁 모의 등 혐의로 기소

미국 재무부가 유엔 제재 대상인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관련된 물자를 거래한 중국 기업과 관련 기업인을 제재 리스트에 올렸다.

미 재무부는 26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랴오닝훙샹그룹의 자회사인 단둥훙샹실업발전과 최대주주 마샤오훙, 단둥훙샹의 총경리인 저우젠수, 부총경리인 훙진화와 재무책임자 뤄촨쉬 등 4명을 제재 리스트에 공식 등재했다고 발표했다.

미 재무부가 북한의 핵무기·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WMD) 개발 프로그램과 관련해 중국 기업을 직접 제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미 재무부의 이번 조치는 북한의 WMD 개발을 돕는 제3국의 기관과 개인을 제재하는 ‘세컨더리 보이콧’을 사실상 적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조치에 따라 단둥훙샹과 중국인 4명이 미국 내에 보유하고 있는 자산은 동결된다.

또 재무부는 단둥훙샹과 그 관계회사 소유의 중국 시중은행 계좌 25개에 예치된 자금의 압류를 신청했다.

재무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 대상인 북한 조선광선은행을 대리해 대량살상무기의 확산 주체를 위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했다”고 제재 이유를 밝혔다.

조선광선은행은 지난 3월 유엔 안보리가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 2270호를 통해 북한의 핵개발과 관련된 기관으로 지정됐다. 미 법무부도 이날 별도의 성명을 통해 단둥훙샹실업발전과 제재 대상 중국인 4명을 국가비상경제권법(IEEPA) 위반과 미국 상대 사기, 그리고 금융기관들을 활용한 돈세탁 모의 혐의로 지난 8월 3일 기소했다고 발표했다. 단둥훙샹실업발전은 2009년 8월부터 지난해 9월 사이에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와 세이셸, 홍콩 등지에 설립한 위장 회사들을 동원해 중국 시중은행에 계좌를 만든 뒤 북한으로 물품을 수출할 때 미국 달러화를 사용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법무부는 단둥훙샹실업발전이 대북거래 과정에서 제재 대상인 조선광선은행에서 금융지원 또는 지불보증을 받았으면서도 조선광선은행의 존재를 숨기기 위해 위장회사를 동원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애덤 수빈 미 재무부 테러·금융정보담당 차관대행은 “이번 제재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확산을 도왔던 핵심 불법 거래망을 폭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미국 금융제도가 악용되는 일을 막고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확산을 위한 거래망에 압박을 가하기 위해 재무부는 강경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대해 겅솽(耿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7일 정례 브리핑에서 미 재무부 조치와 관련, “어떤 국가(미국)가 자국법에 따라 중국의 기업이나 개인에 대해 확대해서 관할하는 것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미국이 훙샹그룹 제재를 시작으로 대북 교역과 관련된 중국 기업들에 사실상 세컨더리 보이콧을 시행하는 것은 용인할 수 없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한편 영국 정부가 최근 현지 북한 국영보험사의 사업승인을 취소하고 직원 2명을 추방했다고 KBS가 이날 보도했다.

워싱턴=박종현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