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안의 시대다. 지난 9월 12일 경주에서 발생한 지진을 계기로 우리나라가 더 이상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지진의 발생위치를 살펴보면 불안과 공포가 더 커진다. 이번 경주 지진의 진앙 인근에는 6기의 원전을 보유한 월성원자력본부가 있다. 진앙인 경북을 포함한 동해안 일대에만 18기의 원전이 운영 중이다. 여기에 6기의 원전이 건설 중이며, 4기의 원전이 건설 준비 중이다. 계획대로 원전 건설이 완료되면 지진 위험지역에 무려 28기의 원전이 밀집하게 된다.

정부는 진도 6.5의 지진을 견딜 수 있는 내진설계를 갖추었다고 한다. 그러나 멀게는 1986년 체르노빌부터 가깝게는 2011년 후쿠시마까지 원전 사고의 참혹함을 목격한 시민들은 불안하다고 말한다. 특히 대형 지진의 추가 발생 여부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어 원전의 안전성에 대한 불안은 더욱 증폭된다.

박원순 서울시장

우리나라 에너지 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 시민들은 더 안전하고, 더 깨끗한 에너지를 쓸 권리가 있다. 사람의 통제와 관리능력을 넘어서는 위기와 재난 앞에서 늘어나는 에너지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원전을 추가 건설하는 것은 불가피하다는 정부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세계의 에너지정책 패러다임은 이미 바뀌고 있다. 영국 가디언에 따르면 독일은 지난 5월 15일 태양광과 풍력발전이 최고치를 기록한 오후 2시부터 약 15분간 거의 모든 전력 수요를 클린에너지로 충당하는 데 성공했으며, 포르투갈은 지난 5월7일부터 11일까지 107시간 동안 재생에너지만으로 모든 국가 전력을 공급했다. 독일은 1986년 체르노빌 원전사고를 계기로 ‘원전폐기’를 논의하며 꾸준히 준비했다. 포르투갈은 2013년만 해도 원자력 발전 비중이 27%로 우리나라의 30%와 비슷한 수준이었다.

서울시의 ‘원전하나줄이기’ 사업도 같은 맥락이다. 2012년 4월부터 시작된 원전하나줄이기는 시민들의 참여로 에너지를 절약하고, 신재생에너지 생산은 확대하고 있다. 그 결과 지난해까지 317만TOE(석유환산t, 원유 1t의 열량으로 모든 에너지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단위)의 에너지를 줄였다. 보통 원전 1기가 1년 동안 생산하는 전력량이 약 200만TOE인 것을 감안하면 원전 1.5기가 1년 동안 생산하는 전력량 이상을 대체한 셈이다.

시민의 참여가 새로운 에너지다. 에너지 자립률을 높이고 에너지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면 단기적으로는 원전 증설을 최대한 억제하고, 장기적으로는 독일처럼 원전을 폐기하는 단계까지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치산치수(治山治水)의 시대를 넘어 치공치지(治空治地)의 리더십이 필요한 때다. 갑작스러운 위험이나 재난 상황에 시민의 불안을 덜 수 있는 정부의 체계적인 대응시스템이 필요하다. 또한 재난을 막을 수 있는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대비책이 필요하다. 위험성이 높은 원자력 발전과 미세먼지를 내뿜는 화력발전 중심의 기존 에너지 정책을 에너지 감축과 신재생에너지 생산 확대로 대전환하는 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다. 이미 서울시의 원전하나줄이기 사업이 가능성을 보여줬다. 국가가 제일 우선해야 할 책무는 시민의 안전이다.

박원순 서울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