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차은택 증인 채택 싸고 교문위 파행 사태

교문위 ‘미르·K스포츠재단’ 공방

국정감사가 정상화된 지 사흘째인 6일 여야는 미르·K스포츠재단 의혹과 농민 백남기씨 사인 문제 등을 놓고 곳곳에서 충돌했다.

전국 광역시교육청을 대상으로 한 교육문화체육위원회 국감에서는 여야가 증인 채택 문제를 놓고 신경전을 벌이다가 한때 국감을 중단하는 등 파행 사태를 빚었다. 새누리당 국감 복귀 이후 첫 파행 운영이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성엽 위원장과 여야 간사들이 6일 오전 전국 광역시 교육청 국정감사장에서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의 배후로 지목된 최순실(최서원으로 개명)씨와 차은택 감독의 증인채택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 이날 교육청 국감은 증인채택을 둘러싼 여야의 의견이 맞서면서 하루 종일 파행을 거듭했다.
이제원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미르·K스포츠재단 의혹과 관련한 핵심인물인 최순실씨와 차은택 광고감독을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야권이 최씨와 함께 청와대 비선실세 의혹의 중심으로 지목하고 있는 차 감독은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의 외조카로, 미르재단 이사장을 역임한 김형수 연세대 교수와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송성각 한국콘텐츠진흥원장과는 사제 관계로 엮여 있다. 최씨와도 각별한 사이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더민주 간사 도종환 의원은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두 사람만이라도 반드시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새누리당 간사인 염동열 의원은 “여야 간사 간 협의를 진행한 뒤 국회법 절차대로 진행할 문제”라고 맞섰다. 국민의당 소속 유성엽 위원장이 감사 중지를 선언하고 전체회의를 열어 표결에 돌입하려고 하자 새누리당 의원들이 강하게 반발하며 의사진행을 거부하다가 집단 퇴장했다. 이 과정에서 “근본이 없다”, “어떻게 정세균 국회의장이랑 똑같으냐” 등의 막말 섞인 고성이 오갔다.

국감 출석한 이철성 청장 이철성 경찰청장이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안전행정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에 출석해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 및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자녀 의경 특혜 의혹과 관련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이제원 기자

새누리당은 최씨와 차 감독은 물론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 상근부회장,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등 야당이 신청한 증인 15명에 대해 모두 안건조정 절차를 신청했다. 안건조정위가 구성되면 이견이 있는 안건에 대해 최장 90일까지 논의할 수 있기 때문에 국감기간 내에 증인 채택이 성사될 가능성은 희박해졌다. 증인 채택 문제가 그렇게 일단락되고 오후 6시가 넘어서 다시 감사가 재개될 때까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비롯한 피감기관장들은 멀뚱멀뚱 자리에 앉아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안전행정위원회의 경찰청 대상 국감에서는 백남기씨의 사인과 부검 여부를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더민주 박남춘 의원은 특검 도입을 주장한 반면, 새누리당 윤재옥 의원은 조속한 부검을 촉구했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유명을 달리하신 백씨의 명복을 빌며 유족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경찰이 백씨 사망 사건과 관련해 애도를 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청장은 조문 의향을 묻는 질문에는 “충분히 검토하겠다“면서도 “백씨가 경찰 물대포에 의해 희생됐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6일 오전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전국 광역시 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가 최순실 씨와 차은택 감독 등 증인채택 문제를 놓고 벌인 여야의 공방으로 파행을 겪고 있다.
이제원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의 시위진압용 살수차에 대한 물공급 중단 방침을 놓고서는 여야가 공수를 바꿔 신경전을 이어갔다. 새누리당 강석호 의원은 “(박 시장이 실제 수도공급을 중단한다고 해도) 일반 수돗물을 받아다가 쓰면 그만 아니냐”며 “정치적 발언에 불과하고 개탄스럽기 그지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더민주 김정우 의원은 “서울시장께서 마땅한 얘기를 했다고 생각한다”며 “소방용수시설 용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내용의 소방기본법을 국회에 발의했다”고 말했다.

박세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