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정신질환자의 정신병원 강제입원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졌다. 현행 정신보건법이 정신질환자의 신체의 자유와 인권을 침해한다는 이유에서다.

정신보건법 제24조에 따르면 보호의무자 2인이 동의하고 정신과 전문의 1인이 입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해 환자의 동의가 없어도 강제로 입원이 가능하다. 그래서 가족 간 재산 분쟁이나 다툼 등에 악용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 왔다.

하지만 지금의 결정을 보고 있노라면 이 법의 본래 취지를 잊은 것은 아닌지 매우 우려스럽다. 일부의 악용 사례 때문에 실제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이 치료 현장으로 들어올 수 있는 길이 더욱 멀어지는 것 같아서 이다.

나는 12년째 술을 한 모금도 입에 대지 않은 회복 중인 알코올 중독 환자다. 술로 인해 삶의 모든 것을 잃어버렸을 때 강제입원을 통해 병원을 찾게 되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나를 가장 절망스럽게 만들었던 강제입원 덕분에 나는 치료를 받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다.

다른 중독질환도 마찬가지이겠지만 알코올 중독 환자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방어기제 중 하나가 바로 ‘부정’이다. 말 그대로 자신의 음주 문제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치료를 시작하기 어렵다. 또 그만큼 스스로 치료를 결정하는 사례 역시 극히 드물다.

알코올 중독은 치료 시기가 늦어질수록 회복이 어려운 질환이다. 술로 인해 신체만 망가지는 것이 아니라 뇌의 구조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이다. 스스로의 의지나 판단으로 술을 끊을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게다가 알코올 중독자 한 사람으로 인해 가족과 주변 사람의 고통은 말할 수 없이 크다. 얼마 전 두 형제가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를 살해한 사건이나 동생이 술에 취해 부모에게 행패를 부리는 친형을 숨지게 한 사건 역시 알코올 중독이라는 질환이 불러온 비극이었다.

만약 환자를 조금 더 일찍 치료 현장으로 데려올 수 있었다면, 환자는 물론 가족 역시 보호받을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안타까움에 마음이 아팠다. 환자의 인권만큼이나 그 환자에게 가려진 가정과 사회 구성원의 인권은 과연 어디에서 보호받을 수 있을까.

지금의 정신보건법 제24조는 환자에게 가려진 가족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다. 가족들이 선택한 강제입원은 수도 없이 많은 고민과 망설임 끝에 내린 최선의 결론이다. 환자에 대한 애정 없이는 절대 불가능한 일이다.

현행 법 조항이 과도하게 환자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보호자들이 이를 악용하려 할 경우 막을 장치가 없다는 이유라면 악용 사례를 철저하게 감시해야 한다. 몇몇의 악용 사례로 인해 오히려 치료가 필요한 환자와 가족들이 치료의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될 것이다.

한성희·경기 의왕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