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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의원들은 이날 구글이 고정밀 지도 자료의 국외 반출을 거듭 요구하는 의도가 의심스럽고 한국에서 막대한 돈을 벌며 세금 납부 등의 의무는 게을리하는 것 아니냐고 한목소리로 질타했다.
국민의당 신용현 의원은 먼저 “구글이 정밀 지도의 반출을 규제하는 나라가 한국뿐이라 주장했지만, 중국·이스라엘도 규제한다”며 “미국과 일본은 구글에 제공한 지도 축적이 2만5000분의 1인데 우리에게는 5000분의 1 지도를 요구했다”고 포문을 열었다.
새누리당 배덕광 의원은 구글이 지도 서버를 국내에 두면 굳이 데이터 반출을 요구할 필요가 없다면서 고정 사업장을 늘리는 것을 막아 법인세를 피하려는 의도가 아니냐고 캐물었다.
구글코리아의 임재현 대외정책부문 대표는 이에 대해 “데이터 안전성·서비스 효율성에 따라 각국 서버를 운영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한국에 지도 반출을 신청했다”며 “한국에 5000분의 1 지도를 요구했던 건 2만5000분의 1 지도로는 고품질 서비스가 어렵다는 실무진의 판단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은 “구글이 국내 서비스와 관련해 세금계산서를 일일이 발행하며 세무 당국에 매출을 신고하느냐”고 캐물었다.
김 의원은 임 대표가 “거기까지 확인하지 못했다”고 답하자 “나도 변호사 시절 구글의 검색 상품을 한 달 100만~200만원어치 써봤지만, 전혀 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것으로 안다”고 따졌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구글의 매출부터 얼마인지 우리가 알 방법이 없는 것”이라며 “세계적 IT(정보기술) 회사가 한국에서 파렴치한 탈루를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새누리당 배 의원은 한국 구글 플레이의 연간 매출과 구글 한국법인이 내는 세금 액수 등을 구체적으로 묻기도 했다.
임 대표는 이에 “구글 플레이는 본사가 운영하고 매출 규모를 본사가 집계해 세금을 얼마나 내는지 파악하기 어렵다”고 해명했다. 구글코리아 관계자도 “국내에서 구글이 하는 모든 사업은 한국의 세법을 준수하고 있다”며 탈루 의혹을 부인했다.
구글은 현재 온라인 광고는 한국법인(구글코리아)에 맡기고 유튜브 광고나 구글 플레이 매출은 본사에서 직접 챙기고 있다
김용출 기자 kimgija@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