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정권마다 되풀이됐던 4년차 징크스가 현실화되며 박근혜정부 국정운영에 적신호가 켜졌다.
박 대통령 핵심 지지층의 ‘콘크리트 지지율’이 균열조짐을 보이며 국정운영동력 상실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지난 14일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 박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는 취임 후 역대 최저인 26%를 기록했다.
이는 미르·K스포츠 재단 강제모금 및 ‘비선실세’로 지목되는 최순실씨 개입 의혹으로 불거진 정권 도덕성 논란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북한 리스크가 고조되며 안보 위기에 대한 국민들의 피로감이 높아지고, 경제위기가 일상화한 상황에서 산업 구조조정 등이 전척을 보이지 않자 정부 정책에 대한 불안감이 만연해졌다. 특히 여소야대 정국에서 청와대·새누리당과 거대 야권이 사안마다 충돌하고 국민들이 그 원인을 박 대통령의 리더십 부재로 인식하게 되며 국정운영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정치학자와 전문가들은 “박 대통령이 하루라도 빨리 대화와 소통, 여론을 적극 수렴하는 국정운영 방식으로 선회해야 반등의 기회를 가질 수 있다”고 조언했다. 전문가들은 “박 대통령이 바뀌지 않으면 지지율은 더욱 더 떨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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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지난 주말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갤럽 조사에서 취임 후 최저치인 26%로 떨어지며, 현 정부 임기 후반 국정운영에 적신호가 켜졌다. 박 대통령이 지난 11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45회 영상 국무회의 시작 전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
전문가들은 “이번 (지지율 추락의) 위기 국면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다”고 진단했다. 5년 단임제하의 대통령 권력누수(레임덕)라는 구조적인 문제와 박 대통령의 개인적인 리더십 스타일에서 비롯된 복합적인 문제라는 것이다. 즉 집권 4년차에 터진 각종 게이트로 몸살을 앓은 뒤 지지율이 곤두박질치며 결국 집권 마지막해엔 식물정부로 전락한 역대 김영삼·김대중·노무현·이명박 정부와 같은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16일 통화에서 “측근은 제왕적 대통령제하에서 당연히 부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게 된다”고 했다.
불통 이미지가 강한 박 대통령의 리더십 유형도 위기를 고착화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청와대 3당 대표 회동 등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소야대 정국에서 야권과의 충돌만 부각되며 박 대통령의 불통 이미지가 더욱 강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우병우 민정수석 처가 부동산 거래 의혹을 시작으로 미르·K스포츠 재단 강제모금 의혹 등에 대한 야권 공세에 무대응으로 일관하다 보니 ‘뭔가 부도덕한 것이 있다’는 식의 분위기가 조성됐다는 것이다.
◆전문가, “대통령이 바뀌어야”
청와대는 지지율 추락과 레임덕에 대한 우려에도 흔들리지 않고 국정기조를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의미다. 이런 맥락에서 21일 예정된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선 안종범 정책조정수석이 참석해 미르·K스포츠 재단에 대한 야당의 의혹 공세에 정면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박 대통령도 17일 예정된 수석비서관 회의를 통해 다시 한번 안보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국론결집과 국민단결을 호소하는 메시지를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박 대통령의 리더십 유형을 우선 바꾸는 것이 위기 극복의 해법”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레임덕을 의식해 강하게 치고 나갈 것이 아니라 집권 후반기인 만큼 서서히 마무리 수순에 들어갈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상철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는 “우병우 수석 사태나 최근 미르·K스포츠 재단 의혹 등 사건에서 국민들이 거슬려 하는 대목이나 야권이 의혹을 제기한 부분, 비박(비박근혜)계 인사들이 부담스러워하는 점을 자연스럽게 받아주고, 소통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는 “이런 상황에서 국정 주도권 유지는커녕 국정개혁 과제도 손대기 어렵다”며 “박 대통령 국정운영 방식을 바꾸는 것이 가장 먼저”라고 강조했다.
이우승·이동수 기자 wsle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