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7년 대선 이후 국방개혁은 대선 때마다 핵심 ‘캠페인 어젠다’로 다뤄졌다. 그리고 새 정부마다 군구조개선위원회, 국방개혁추진위원회, 국방선진화추진위원회 등을 설치해 국방개혁을 추진하고자 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핵심개혁안이 저항에 막혀 추진동력을 상실하는 일이 빈번했다. 현 정부도 ‘국방개혁 기본계획(2020)’을 10년 연장한 수정안으로 ‘국방개혁 기본계획(2014~2030)’을 내놨다. 전 정부에 이어 수정을 거듭하는 것은 안보상황이 변한 것도 이유가 되나 개혁안이 현실적이지 못해서다. 예외없이 돈 들고 부담스러운 개혁과제는 차기정부로 넘겨질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국방개혁 30년’을 자주국방을 향한 노력의 기간으로 평가할 수 있어 다행스럽다. 개혁의 중심을 질적 군구조에 두고 자주국방의 기반을 강화하는 데 역점을 두어서다. 합참기능을 보강해 전작권 전환에 대비한 지휘구조를 갖추고자 했으며, 통합작전 수행이 가능하도록 네트워크화된 부대구조로의 개편을 지향했다. 전력구조는 안보환경 변화 및 부대개편 계획과 연계한 전력증강으로 추진됐다. 문제는 야심적 개혁을 하고자 했으나 추진은 지지부진했다. 

고성윤 군사평론가·한국군사과학포럼 대표

그렇다면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개혁의 목표를 ‘상호의존적’ 자주국방 구현에 두도록 하자. 건강한 한·미동맹을 유지하면서 독자적으로 북한의 공격의지를 분쇄하고 치명적 타격을 줄 수 있는 수준의 역량을 확보함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 차기 정부는 가장 먼저 자주국방력 강화를 목표로 위협 대비 선택과 집중의 개혁을 해야 한다. 개혁 취지에 맞는 핵심과제만을 중점적으로 관리하자는 것이다. 이어 필요한 재원을 보장받도록 법적 제도화로 뒷받침해야 한다.

또한 개혁팀을 꾸릴 때 이해당사자를 최대한 배제해야 한다. 병역필 문민장관과 대통령 직속 ‘국방개혁위원회’가 개혁을 주도해야 옳다. 그리고 각 군은 자군 중심사고에서 벗어나 대승적 차원에서 사안에 접근하도록 해야 한다. 군 통수권자의 강력한 리더십, ‘뚝심 있는’ 개혁 드라이브가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노블레스 오블리주(사회지도층의 도덕적 의무)가 새로운 군 문화의 밑거름이 되도록 군의 정신개혁이 함께해야 한다.

향후 국방개혁을 설계할 때 우리와 달리 북한은 국가중심과 전략적 중심이 하나라는 취약점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다양한 공격옵션을 찾고 이에 대한 집중투자를 하는 것이 맞다. 북 핵미사일이란 위협, 대량살상전에 대비함이 우선이다. 과거와 달리 재래식 기반전력에 20% 미만, 위협에 대비한 억지력 강화 차원의 공격용 무기 및 참수작전용 전력, 역비대칭 전력에 80% 이상 투자하는 것이 바른 선택이다. 전력증강을 빌미로 부대를 만들고 장군자리나 챙기려는 전력증강은 더 이상 안 된다.

북한은 지난 15일 낮 평안북도 구성시 부근에서 무수단 중거리미사일로 추정되는 미사일 1발을 실패로 끝났지만 또 발사했다. 이렇듯 변하지 않는 북한에 맞서 우리는 자주국방 기반 구축을 향해 과거에 안주하지 말고 진정한 개혁 ‘프레임’으로 가야 한다. 자주국방에 관련해 보수와 진보의 가면을 쓴 ‘상업적’ 이념논쟁은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고성윤 군사평론가·한국군사과학포럼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