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설이냐 별도냐… 여야 ‘최순실 특검 ’ 샅바싸움

정진석 “바로 발동할 수 있는 제도” / 야당선 친여성향 임명 우려 제기 / 야 추천 후보 임명절차 제안해

여야 3당은 27일 오후 최순실씨 국정개입 의혹 사건 특별검사 도입을 위한 협상에 착수했다.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특검을 추진키로 합의했지만 갈 길이 멀어 보인다.

이번 특검은 최씨에 대한 각종 의혹이 불거지자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선택한 여당의 고육책 성격이 짙다. 첫 회동부터 특검 형식을 놓고 여야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부딪쳤다. 새누리당 김도읍, 민주당 박완주, 국민의당 김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회동해 특검안 마련을 위한 탐색전을 벌였다.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와 정진석 원내대표가 27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이제원기자

최대 복병은 특검의 형태다. 여야 협상은 특검 형태를 놓고 시작부터 날 선 신경전을 벌였다. 새누리당은 2014년 국회에서 마련한 상설특검법으로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진석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여야가 필요하다고 해서 만장일치 합의로 만들고도 쓰지 못한 상설특검의 첫 사례가 될 것”이라고 협상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김 수석부대표도 회동에서 “특검법에서 수사대상 의결(합의)만 있으면 최단 10일 이내에 특검이 바로 발동할 수 있는 제도”라며 상설특검을 주장했다.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우상호 원내대표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제원기자

이와 달리 민주당은 별도 특검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다. 박 수석부대표는 “이번에는 가칭 헌법유린 국정농단 민간인 최순실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을 발의하면 된다”고 말했다. 그는 “상설특검으로 할 수 없음을 이참에 분명히 밝힌다”고 못박았다.

이는 특검 추천권 때문이다. 상설특검은 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협회장, 국회 등 7명으로 이뤄진 특검후보추천위가 2명의 특별검사 후보를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하게 된다. 민주당은 별도 특검에서 야당이 추천하는 후보를 대통령이 특별검사로 임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설특검으로 진행될 경우 여당 쪽과 가까운 특별검사가 임명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대해 김 수석부대표는 “특정 정파의 특검 수사는 있을 수 없다”고 맞섰다.

‘최순실씨 국정 농단 의혹’ 특별수사본부장에 임명된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이 27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회의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수사에 임하는 각오, 향후 수사 계획 등을 밝히고 있다.
하상윤 기자

수사 대상도 여야 간 샅바싸움이 불가피한 대목이다. 민주당은 “박 대통령도 수사 대상에 당연히 포함되어야 한다”고 못박고 있다. 박 수석부대표는 “대통령에 대한 수사 없이 진상규명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내란·외환죄 외에 현직 대통령은 형사소추를 할 수 없다는 헌법 규정을 들어 “언급조차 할 가치가 없는 얘기”라는 입장이다.

국민의당은 특검이 불가피 할 경우 별도 특검을 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가닥을 모았다. 김 수석부대표는 “특검을 한다면 박 대통령이 ‘나를 포함해 철저히 수사하라’고 지시하고 우병우 민정수석을 즉각 해임해야 한다”며 민주당이 주장하는 방안에 힘을 실었다.

김달중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