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태 해명 급급… ‘최순실 청문회’ 된 예결특위

황총리 “최씨 반드시 법정 세울것” / 2016년 400조 예산안 졸속심사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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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8일 3일차 종합정책질의도 ‘최순실 블랙홀’에 빠지며 예산안 심의가 정상 궤도를 벗어나는 형국이다. 각 상임위의 예산안 심사도 대부분 ‘최순실 청문회’의 양상을 띠고 있다. 이에 따라 400조원 규모의 예산안에 대한 졸속심사 우려가 제기되고 법정처리시한인 12월2일을 지킬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황교안 국무총리가 28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답변준비를 하고 있다.
이제원기자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이 28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송언석 기재부 2차관과 답변 내용을 상의하고 있다.
이제원 기자

김재원 청와대 정무수석이 28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이제원기자

황교안 국무총리, 청와대 김재원 정무수석 등은 이날 국회로 불려와 예산안 설명 대신 최순실 사태 해명에 급급했다. 황 총리는 박근혜 대통령이 최씨로부터 주술적 영향을 받았느냐는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의 질의에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금 의원이 최씨가 박 대통령의 공식행사 의상을 결정해줬다는 언론 보도를 인용해 “사실이라면 대통령 자격이 없다”고 공세를 펴자 “부적절한 질문”이라는 말로 답변을 피했다.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과의 질의과정에서는 정부 차원에서 모든 노력, 수사 외적인 모든 방법을 동원해 최씨를 반드시 국내 법정에 세우겠다고 다짐했다.

황 총리는 ‘최순실 특검’을 어떤 방식으로 할 지를 둘러싼 여야 공방과 관련 “(상설특검)법이 이왕에 있기 때문에 그 법을 활용하는 것이 가능하면 좋지 않겠느냐”며 여당 주장에 동조하는 듯한 발언을 했는데, 민주당 소속 김현미 예결위원장은 즉각 “이는 염치가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김 수석을 향해 “박 대통령에게 야당이 추천하는 내곡동 특검법과 같은 특검을 자진해서 받으면 어떻겠느냐고 전해줄 의향이 있느냐”고 묻기도 했다.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8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
이제원기자

김 수석은 최씨의 청와대 출입 의혹을 제기한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에게 “전혀 사실이 아닌 것으로 안다”고 반박했다. 새누리당 주광덕 의원과의 문답에서는 이번 사태에 대해 “(청와대 참모진 모두) 어떤 형태의 수사에도 달게 임하고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이 내각 및 비서진 교체가 늦어지고 있다고 지적하자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양해를 구했다.

국회 정무위에서도 정부 측 인사들이 최순실 파문과 관련한 추궁에 진땀을 흘렸다.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은 민주당 김해영 의원이 ‘최순실 연설문 사전 검열’에 대해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잘라 말했다.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은 JTBC가 보도한 ‘최순실 PC 파일’에 본인이 거론된 것에 대해 “저는 최씨와는 관계가 없으니까…”라며 말끝을 흐렸다.

이동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