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학생들은 최순실씨 국정농단 의혹과 관련해 시국선언을 발표했다고 1일 밝혔다.
학생들은 ‘민주 헌법을 사문화한 대통령은 자리에서 내려와야 한다’라는 제목의 선언문에서 “국민이 투표를 통해 대통령에게 위임한 권력은 불과 몇 주 전까지 이름도 얼굴도 몰랐던 한 개인에게 통째로 넘어가 있었다”며 “이제 국민들은 그간의 국정 운영 전반이 과연 누구의 머릿속에서 어떤 근거로 결정되었던 것인지조차 알 수 없게 되었다”고 개탄했다.
이어 △본질을 벗어난 청년실업 해법 제시 △4·16 세월호 참사 당시의 컨트롤타워 붕괴 △국민정서를 외면한 한·일 위안부 합의 △표현의 자유를 위협하는 테러방지법 제정 등 박근혜정부 들어 논란을 불러 일으킨 주요 사건과 정책을 나열한 뒤 “이런 대통령이라면 아무도, 그 어떤 결정에 대해서도 믿고 인정할 수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학생들은 “헌법의 붕괴는 이 사회에 대한 근본적 신뢰의 붕괴인 만큼 국민의 일부로서, 법학도로서 깊은 상실감과 참담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며 정부와 국회를 향해 △박 대통령 사퇴 △사법당국에 의한 진실 규명 △관련자 엄중 처벌 등을 촉구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