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 가진 북한 이미 고삐 풀리고
중·일도 군비증강 나서는데
대화 통한 신뢰 구축 어불성설
생존 위한 군사전략 추진해야

동북아에서 다자간 신뢰 구축의 기회의 창이 닫히고 격렬한 군비경쟁 시대에 돌입한 지 10여 년이 되고 있다. 이렇게 된 이유는 동북아 국가의 최고위 지도자들이 안보 문제를 정기적으로 토의할 수 있는 대화의 장을 제도화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북한은 과거 10년간 다섯 차례 핵실험과 200여 회에 달하는 미사일 시험으로 한반도뿐만 아니라 지역의 안정을 위협하는 핵보유국이 되겠다고 제 갈 길을 갔다. 북핵 문제는 동북아에서 군비경쟁을 견인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한용섭 국방대 안보대학원 교수·국제 정치학

중국은 경제대국 부상을 배경으로 과거 10년간 군사비를 5배나 증가시키고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 영토분쟁을 주도하며 미국의 아태 재균형 전략에 대항하면서 지역패권국으로의 부상을 꿈꾸고 있다. 북핵에 대해서는 북한을 변호하면서 북한의 체제 유지를 지원하는 한편, 한국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등 정당방위 대책을 비난하며 한·미동맹의 강화에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미국의 오바마 정부는 세계적인 차원에서는 핵 없는 세계와 국제협력의 필요성을 선포했지만 아태지역에서는 아태 재균형 전략으로 기존의 양자동맹을 강화하면서 중국 포위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아태지역의 다자안보협력은 그 중요성을 인식하지도 추진하지도 않았다.

일본은 다자안보협력을 부르짖던 21세기 초반을 지나 이제는 신민족주의로 무장한 아베정권이 집단자위권을 내세우면서 해양력과 항공우주무기 증강을 지속하고 있다.

이런 배경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대화와 신뢰 구축을 통한 다자안보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2003년에는 동북아시대를 추진하면서 미국 중심의 냉전체제를 청산하고 동북아에서 중국과 일본 사이에 균형자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능력 밖의 동북아협력을 내세웠다. 현 정부에서는 한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가 군비경쟁에 돌입하고 있지만 유독 북핵 위협 속에서도 대화를 통한 다자간 평화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이제 동북아의 격렬한 군비경쟁과 북한의 대를 이은 핵무장 위협을 직시할 때가 됐다. 북한, 중국, 러시아가 유럽에서의 신뢰 구축과 군비통제가 러시아를 위시한 공산권을 붕괴시키기 위한 의심스런 기도라고 인식하고 있고, 미국 주도의 아태 질서가 그들의 안보 이익에 위배된다고 생각하는 한 동북아에서 대화를 통한 다자간의 신뢰 구축과 진정한 안보협력의 기회가 열리기는 힘들 것이다.

21세기 세계 도처에서 범람하는 다자안보대화에 가보면 중국과 러시아는 자국의 안보이익만 주장하고 미국의 아태 재균형 전략을 비판하며 그들의 안보이익을 정당화하는 데 올인 하고 있는 점을 발견할 수 있다. 또한 미국의 대화 부재가 북핵 문제의 악화를 가져왔다고 주장하면서 북핵 동결만이라도 확보하기 위해 대화를 재개해야 한다는 주장을 서슴없이 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한국은 자신의 사활적 안보이익이 걸린 문제에 대해 냉정한 계산을 바탕으로 장기적인 안보군사전략을 추진해야 하고 동북아에서 다자간 대화를 맹목적으로 신뢰해서는 안 될 것이다. 대화 자체가 안보협력을 만들어낼 것이라는 희망적 사고가 외교안보정책을 지배해서는 안 된다. 다자외교가 평화 시에 안보에 조금 유리한 환경은 만들지 몰라도 우리의 생존 자체를 담보해 주지는 않는다. 유럽의 탈냉전을 이끌어 낸 것은 정치와 군사, 경제와 인권 등을 포괄적으로 개선하려는 노력을 하면서 군사적 측면에서 철저한 검증을 통한 신뢰 구축 노력이 병행된 결과이다.

우리 안보에 유익한 성과는 없는데도 다자대화에 치중하면 우리 국민들과 정치권이 허위 안보의식을 가질 수 있다. 군비경쟁의 결과 닥쳐오고 있는 위기와 분쟁을 막기 위해서는 우리의 국방과 안보 정책이 확고해야 하며 대화를 할 때에도 군사적인 면에서 확실한 검증을 바탕으로 신뢰를 구축하려는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 말로만 신뢰가 구축되는 것인 줄 알았다가 실패한 과거를 되풀이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한용섭 국방대 안보대학원 교수·국제 정치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