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대통령 판공비’ 15% 삭감… 운영위 예산심사소위 잠정 합의

국회 운영위 예산결산심사소위는 3일 대통령 판공비로 불리는 청와대 특수활동비를 무려 15% 삭감키로 잠정 합의했다. 최순실 국정농단 연루 의혹 파문으로 정국 주도권을 잃은 새누리당은 야당의 삭감 요구에 제동을 걸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위는 이날 정부가 내년도 예산 가운데 청와대 특수활동비로 편성된 146억9200만원 중 22억500만원을 삭감하기로 했다. 청와대 특수활동비가 대폭 깎이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비선실세 국정 개입 의혹 사건을 내세워 청와대 업무지원 예산의 투명성을 주장한 야당의 요구가 반영된 것이다. 특수활동비는 구체적인 지출 내역 없이 집행 총액만 국회에 보고하면 된다.

더불어민주당 소위 의원들은 “특수활동비의 일부를 민간인이 직접 운용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전액 삭감하는 동시에 재정 운용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여야는 삭감된 22억500억원 가운데 14억7000만원은 집행 내역을 보고해야 하는 업무추진비로 변경했고, 7억3500만원은 순삭감 했다.

특수활동비뿐만 아니라 업무추진비도 부정청탁금지법 시행 등을 이유로 4억여원 삭감됐다.

김달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