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파문에 대외 신뢰도 흔들… 힘 빠진 정상외교

박 대통령 외교무대 등판 부담 / APEC 정상회의에 불참 전망 / 후임 지명된 총리 대행도 난망

최순실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6일 오전 검찰조사를 받기위해 서울 중앙지검으로 출석하고 있다. 최씨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공범 및 사기 미수 혐의로 구속된 상태다. 하상윤기자

최순실씨 국정농단 파문에 따른 외교·안보 공백 우려가 현실화하는 분위기다. 박근혜 대통령의 정상외교에 차질이 불가피해졌고, 주요 외교·안보 현안 추진의 동력도 약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오는 19~20일 페루 리마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열린다. 이번 APEC 정상회의는 중요한 국제행사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등 한반도 주변 4강 정상이 모두 참석한다. 북핵 문제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등 한반도와 관련된 주요 이슈들이 다뤄질 전망이다.

하지만 우리는 아직까지 누가 참석할지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당연히 박 대통령이 참석해야 하지만 최순실 파문 여파로 어려운 게 아니냐는 시각이 우세하다. 외교부 당국자는 “실무차원에서는 이미 황교안 총리가 참석하는 쪽으로 준비를 하고 있고, 해당국에도 그렇게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해당국에 통보한 뒤 새 총리가 내정됐다는 점이다. 천영우 아산정책연구원 고문은 “새 총리 내정자가 있는 상황에서 현 총리를 보낼 수도 없을 것”이라며 “대통령을 대신해 외교부 장관이 대리 참석하는 방안이 가능할 수는 있다”고 말했다.

연내 개최될 예정인 한·중·일 정상회의에도 불똥이 튈 것으로 보인다. 일본 매체들은 최순실 파문 이후 한·중·일 정상회의가 연기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하고 있으며 일본 외무성도 사태를 예의주시하는 기류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상은 5일 오키나와(沖繩)현 나하(那覇)시를 방문한 자리에서 최순실 파문과 관련한 질문에 “(한국이) 중요한 이웃 나라이므로 정세에 관심을 두고 주시하고 싶다”고 답변했다. 이번 파문의 여파가 한·일 외교관계에도 미칠 가능성을 염려하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번 정상회의는 북한의 잇단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이후 중국의 대북제재 동참을 이끌어내기 위한 중요한 외교적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됐다. 박 대통령 참석이 불발되면 외교적 손실이 적지 않을 것으로 우려된다.

외교·안보 부문 국책연구기관 관계자는 “해외 싱크탱크 인사들과 정부 관계자들이 최순실 파문에 따른 박 대통령의 지위 변동 여부 등 한국 정부 상황을 문의하지만 답변하기가 곤란하다”며 “이런 분위기에서 대통령의 정상외교 자체가 작동하지 않을 것 같다”고 전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대응 및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주한미군 배치 문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등 민감하고 굵직한 외교·안보 정책의 추진력도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전직 정부 고위 관료는 “김병준 총리 내정자가 사드 배치 반대 입장을 밝혀 관련국에서는 한국 정부 정책 방향이 바뀔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오해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민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