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경제교사' 안종범의 혐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미수죄에 세무조사 무마 청탁 ‘뇌물죄’ 추가될 수도

검찰이 안종범(57)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게 적용한 혐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강요미수 두 가지다. 그러나 법조계 안팎에서는 수사 진전에 따라 검찰이 안 전 수석에 대해 뇌물죄를 추가로 적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6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미수 혐의로 안 전 수석을 구속했다. 영장실질심사에서 조의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최순실씨와 공모해 대기업들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거액의 기부금을 내도록 강요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6일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검 조사실로 가고 있다.
하상윤 기자

안 전 수석은 영장실질심사에서 “대통령을 잘못 보필한 데 대해 책임지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발언으로 법조계에선 안 전 수석이 박 대통령과의 연결고리를 끊고 자신이 모든 잘못을 지는 식으로 사건을 정리하려는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안 전 수석은 구속된 최순실(60)씨와 짜고 53개 대기업이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774억원을 출연하도록 강요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를 받고 있다.

최순실씨에게 청와대와 정부 부처 문건을 대량으로 넘긴 혐의로 구속된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6일 검찰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남부구치소에서 타고 온 호송버스에서 내리고 있다.
하상윤 기자

또 포스코 회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K스포츠재단에 거액의 출연 협조를 요구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기업 그랜드코리아레저(GKL)가 최씨 개인회사인 더블루케이를 대행사로 선정해 장애인 펜싱팀을 창단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의혹을 받고 있다.

안 전 수석은 특히 부영의 이중근 회장을 만나 부영이 K스포츠재단에 70억∼80억원의 추가 출연금을 내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이 회장이 기금 출연을 할 수 있다며 세무조사 무마 청탁을 노골적으로 청탁한 정황이 드러나 수사 진행에 따라 안 전 수석이 뇌물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아울러 차은택(47) 전 창조경제추진단장 측근들이 옛 포스코 계열 광고사인 포레카를 강탈하려 할 때 이를 도운 혐의(강요미수)도 받고 있다. 차씨 측근은 포스코에서 포레카를 인수한 중견 광고업체 A사 대표에게 “지분을 넘기지 않으면 당신 회사와 광고주를 세무조사하고 당신도 묻어버린다는 얘기까지 나온다”고 협박한 것으로 밝혀졌다.

박현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