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내년에 개정안이 시행되면 현재 보조장치로만 사용 가능한 CMS가 아예 후사경을 대체할 수 있게 된다. 후사경을 CMS로 대체하도록 하는 국제기준은 이미 채택돼 지난 6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개정안은 국내 안전기준을 이에 맞추고자 마련된 것이다. 이 시스템을 사용하면 자동차의 바람 저항이 줄어 연비를 5∼10% 절감하는 동시에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우천 시 흐려지는 현상이나 기능 오류 가능성 등은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힌다. 국내 업체들은 아직 관련 기술을 개발 중이며 아직 상용화 단계는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국토부는 개정안에서 택배 등 물류 활성화를 위해 전기 삼륜형 이륜자동차의 길이 기준을 2.5에서 3.5로, 최대 적재량 기준을 100㎏에서 500㎏으로 각각 완화했다. 다양한 유형의 교통수단이 도심 골목길 등을 매연 없이 자유롭게 다니며 국민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게 한 조치다.
나기천 기자 na@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