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선 퇴진도… 총리 지명 철회하기도… 속만 타는 靑

청, '통큰' 결단 왜 못내리나

종교계 원로 만난 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이 7일 오전 청와대에서 염수정 추기경과 만나 정국현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기에 앞서 두 손을 잡으며 인사하고 있다.(왼쪽 사진)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종교계 원로인 김장환 목사(극동방송 이사장·오른쪽 사진 오른쪽), 김삼환 목사(명성교회 원로·〃 가운데)도 만났다.
청와대 제공

청와대가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도 ‘통큰’ 결단을 내리지 못한 채 머뭇거리고 있다. 최순실 국정농단 파문 수습의 첫 단추인 영수회담이 야당의 ‘퇴짜’로 무산될 위기에 처했지만, 야권이 요구하는 박근혜 대통령의 2선 퇴진 공식화, 김병준 국무총리 내정자 지명 철회에 대해 단안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청와대는 7일 “총리 지명 문제를 비롯해 모든 것을 논의할 수 있다. 신임 총리에게 100% 권한을 위임했다”며 야권 설득에 진력했지만 영수회담 성사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청와대와 야권 간 논의가 겉돌며 정국 혼란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꽉 막힌 정국을 풀기 위해 박 대통령이 총리 지명 철회를 결단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되는 지경에 이르렀다.

청와대가 야권 요구에 선뜻 답변하기 어려운 것은 박 대통령 2선 퇴진 공식화나 총리 지명 철회가 매우 복잡한 정치적 함의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내치와 외치는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는다. 그런 만큼 박 대통령의 2선 퇴진 공식화가 국정 운영 전반에서 어디까지를 의미하는지 기준이 없다. 박 대통령이 2선 퇴진 공식화를 선언하더라도 범위를 놓고 논란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한 관계자는 “2선 후퇴란 표현이 책임내각, 거국내각과 맞물리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각자 입장에서 편하게 말하는 것이지, 2선 후퇴라는 게 현행법상 있는 것은 아니다”며 “업무 수행과정에서 총리가 실질적 권한을 갖느냐의 문제이지, 그 용어 자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관계자가 “현행법에서 수행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막강한 권한을 김 내정자에게 드릴 것”이라고 언급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청와대는 총리 지명 철회 문제에 대해서도 여전히 소극적인 입장이다. 총리 지명 철회 문제는 영수회담이 성사되면 그 자리에서 논의할 수 있지만, 그에 앞서 별도로 입장을 밝히지는 않겠다는 게 관계자의 설명이다.

그러나 야당은 물론 여당 내에서도 총리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상황에서 박 대통령이 기존 입장을 계속 유지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현 정국에서 야당이 계속 거부한다면 영수회담 성사가 난망한 만큼 총리 지명 문제의 해법을 신속히 찾아야 하는 상황인 것이다. 이미 청와대 일각에선 총리 지명 절차를 다시 밟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청와대 내 분위기를 볼 때 일방적인 지명 철회보다는 김 내정자가 사퇴의 명분을 찾을 수 있는 방안이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자진사퇴 유도 후 여야 합의로 총리 후보자를 내세우는 방안이 유력할 것으로 관측된다. 또 만약 영수회담을 통해 박 대통령과 여야 대표 간 합의로 국회의 총리 추천이 결정된다면 김 내정자로서도 수용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긴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엔 천주교 염수정 추기경, 오후엔 김장환 목사(극동방송 이사장), 김삼환 목사(명성교회 원로) 등을 각각 만나 국정 현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박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청와대에서 굿을 했다는 등 성도들에게 오해를 받을 사이비 종교 관련 소문 등은 사실이 아니다”고 거듭 해명했다. 9일 오후에는 조계종 자승 총무원장을 면담한다.

이우승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