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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9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에서 미국 대선 결과에 대해 보고를 받고 있다. 박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북핵·미사일 위협이 고조되고 있는 엄중한 상황임을 감안해 미 차기 행정부와 협력관계를 조기에 구축해줄 것을 당부했다. 연합뉴스 |
최순실 국정농단 파문으로 내우(內憂)를 겪는 박근혜정부는 9일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의 미국 대선 승리라는 외환(外患)에 직면하자 바짝 긴장하는 분위기다. 미국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신고립주의에 기반을 둔 트럼프 당선인은 그동안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100% 부담 △주한미군 철수 △한국 핵무장 용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과의 대화 가능성 등 한·미동맹 근간을 흔드는 발언을 여러 차례 해왔다. 주한 미국 대사관도 버락 오바마 대통령 측근인 마크 리퍼트 대사 주재로 10일 가지려던 기자간담회를 연기하는 등 당황하는 기류다.
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미국 대선 한국 경제·외교·안보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향 당정 협의에서 윤병세 외교부장관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제원기자 |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왼쪽 두번째)가 9일 서울 중구 한은 본관에서 긴급 `금융경제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하며 미국 대선 결과가 국내 금융과 경제에 몰고 올 영향과 대응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
최씨 파문으로 인한 박 대통령의 대외 이미지 추락과 트럼프 당선인의 여성 비하 성향을 감안하면 당분간 한·미 정상의 원활한 소통은 기대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박 대통령의 국정 장악력 약화라는 정치적 악조건에다 임기말이라는 불리한 시점에서 12·28 한·일 일본군위안부 문제 합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체결 추진 등 논란이 계속되는 현안 앞에 등장한 트럼프 당선인이라는 존재는 향후 우리 외교·안보의 험로를 예고한다.
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미국 대선 한국 경제·외교·안보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향 당정 협의에서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제원기자 |
트럼프 행정부의 출범이 국내 핵무장론을 다시 자극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세종연구소 정성장 통일전략연구실장은 “한국이 미국의 묵인 하에 핵무장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다”며 “미국의 핵우산에 전적으로 의존해온 한국 안보를 핵보유를 통해 한국 스스로 책임지면서 부족한 부분을 미국에 의존하는 건강하고 균형적인 동맹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청중·이우승 기자 c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