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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는 2014년 11월 ‘정윤회 문건’ 보도를 통해 비선 실세의 국정개입 의혹을 제기했지만 청와대와 검찰은 실체규명이 아닌 문건 유출 문제에만 집중했다. 검찰은 수사 1개월 만에 ‘문건 내용은 허위’라고 결론짓고 비선 실세 문제를 제기한 이들에게 오히려 문건 유출 혐의 등으로 사법적 책임을 물었다. 하지만 2년이 채 가기도 전에 최순실씨에 의한 국정농단 사실이 드러나면서 당시 수사가 ‘부실수사’를 넘어 비선 실세의 국정농단을 키운 ‘범죄적 수사’였음을 증명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세계일보는 당시 문건에 언급된 최순실씨 관련 내용은 보도하지 않았다. 문건의 주된 내용이 정윤회씨 의혹이었기 때문이다. 최씨의 국정농단 실체가 드러나지 않는 상황이어서 문건의 신뢰성, 작성과 보고 전말, 배경 등 정씨 의혹 취재에 집중했다. 최씨에 대한 사실 확인과 추적 취재도 조직적인 방해 등으로 쉽지 않았다. 청와대와 검찰은 그러나 이 문건을 토대로 최씨 관련 의혹을 확인하고 초기 대응을 할 수 있었지만 박근혜 대통령과 김기춘 전 비서실장, 우병우 당시 민정비서관, ‘문고리 3인방’ 등은 조직적으로 관련 사실을 은폐해 화를 키웠다. 이에 특별취재팀은 당시 문건 취재팀의 도움을 받아 정윤회 관련 문건을 전면 공개하기로 했다.
2014년 12월 시작된 ‘정윤회 문건’ 보도와 관련한 재판 과정에서도 비선 실세에 대한 실체규명을 애써 외면한 검찰의 반쪽짜리 수사의 모습이 일부 포착된다.
‘대통령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과 박관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 행정관에 대한 재판에서 정윤회씨와 국정농단의 당사자인 최순실씨의 ‘별거설’ 등이 대통령 동생인 박지만 EG 회장의 입을 통해 공개됐음에도 거의 주목하지 않는 모습이었다.
박 회장은 지난해 7월 공판에서 “정윤회 문건에서 기억나는 것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정씨가 ‘별거’했다는 내용, 정씨를 만나 부탁하려면 7억원 정도를 준비해야 한다고 한 것”이라고 분명히 답했다. 검찰 역시 수사 과정에서 이런 내용을 문건과 박 회장 진술 등에서 확인했지만 중간 수사결과 발표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정씨와 최씨의 국정농단을 잘 아는 박 회장의 의미 있는 증언이 문건유출 프레임에 묻혀 버린 셈이다. 최근 취재팀이 접촉한 최씨의 한 측근은 “박지만씨가 정씨와 최씨의 동향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전했다.
검찰은 지난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 심리로 진행된 조 전 비서관과 박 전 행정관 결심 공판에서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 문건 내용 전부를 허위로 볼 수 없다”며 “(정윤회 문건은 정씨 등의) 범죄첩보를 담은 공무상 비밀문건”이라고 밝혔다. 세계일보 보도 직후 ‘찌라시’라고 문건 내용을 전면 부인하던 청와대의 발표를 뒤집은 것이다. 당시 수사를 받은 이들의 증언을 종합하면 검찰의 문건 유출 수사팀도 정치적 사건에 휘말릴까 전전긍긍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검사는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면 집권 2년 만에 레임덕이 올 수도 있는데…”라며 부담스러워했다는 후문이다.
특별취재팀=김용출·이천종·조병욱·박영준 기자 kimgija@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