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순실과 재계 요구에 따라 노동개혁이 추진됐다는 주장에 대해 "말도 안되는 이야기이다"고 일축하고 청년고용 확대를 위해 국회에서 노동개혁 4법(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고용보험법·파견법) 논의를 서둘러 줄 것을 촉구했다.

이 장관은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다음 주부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법안 심사를 한다"며 "노동개혁 법안의 취지는 '정부가 이런 노력을 할 테니 기업도 청년채용을 줄이지 말고늘려달라. 양쪽에서 같이 노력하자'라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정부가 미르·K스포츠재단 강제모금을 한 뒤, 그 반대급부로 저성과자 해고 등 대기업 입맛에 맞는 노동개혁 정책을 추진했다는 노동계의 주장에 대해 "노동개혁은 경영계가 원한 걸 '100'으로 하면 '40'도 안 한 것"이라며 반박했다.

그러면서 "파업 대체인력 허용, 임금교섭 격년제 실시, 통상해고, 정리해고 시 '긴급한 경영사유' 요건 폐지 등이 경영계 요구의 핵심이었지만, 노사정 합의 과정에서 이러한 요구가 빠졌다"고 했다.

'일반해고' 및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요건 완화' 등 정부가 추진한 양대 지침을 재계가 요구했다는 주장에 대해선 "양대 지침은 학자들이 만든 것이다. 세상 모든 걸 그쪽으로 연결하면 밥 먹는 것도 연결하게 된다"고 했다.

박태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