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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트럼프 당선은 기득권 정치 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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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민주주의는 미국의 가치이자 미국 국민이 영유해 온 삶의 역사이기도 하다. 미국의 건국 아버지들은 영국에서 종교적 자유를 찾아나선 청교도인 만큼 기독교적 가치가 국가이념에 내면해 있다. 영국과의 치열한 독립전쟁을 승리로 이끈 원동력은 국민이 주인이 되는 자유시민군으로서의 자부심이 당대 최강의 정예부대인 영국 군대를 물리칠 수 있었던 것이다. 자유와 평등을 원칙으로 미국의 민주주의는 250년의 역사를 이끌어왔고 미국인들은 이에 대한 명예로운 자부심을 갖고 있다.

이런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와 힐러리 클린턴이 치열하게 맞선 제45대 미국 대통령 선거과정은 과거에는 보기 힘든 암투와 막말이 오가는 볼썽사나운 면모를 보여주었다. 선거기간 내내 거론된 핵심적인 화두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 당시의 ‘변화’라는 키워드와는 완전히 다른 일종의 분노였다. 세계화의 거침없는 확대와 워싱턴 정치세력의 기득권화 속에서 소외된 미국 국민들이 내뿜는 ‘아메리칸 드림’의 상실과 중산층 붕괴 과정에서 분출되는 분노였다. 단 한 번의 공직 경험도 없고 성공과 몰락을 경험해 온 부동산 사업가로서, 또 막말이 넘쳐나는 케이블방송 사회자 출신의 정치 이단아인 트럼프가 당내 경선에서 막강한 경선자들을 압도적으로 누르고 공화당 후보가 된 사실이야말로 미국 유권자들의 정치적 기득권자에 대한 분노를 여실히 보여주는 한 과정이었다. 특히 정치 명가인 부시가의 잽 부시가 어이없이 초반에 탈락한 것은 여론기관이 시종일관 승리를 장담한 클린턴의 대선 패배와 직접적으로 연결된다.

강량 한국문화안보연구원 특별연구위원·국제정치학
미국 유권자들의 복심에는 대통령직만 제외하고 모든 정치적 주요 포스트를 두루 거친 ‘준비된 대통령’이라는 클린턴이야말로 진정한 정치적 기득권자이며, 그녀의 오만함은 국무장관 시절 국가기밀이 담긴 이메일을 사적 계정에서 사용하는 공직 개념의 와해로 이어졌다. 이에 아무리 미국 언론이 능력 있고 준비된 대통령으로 클린턴을 소개해도 분노한 미국 유권자들은 겉으로 나타나는 정치적 복선을 넘어 미국 사회가 당면한 정치·경제·사회·이념적 문제를 직시했으며, 이는 막말과 튀는 행동에도 불구하고 경제·민생·일자리 창출을 구체적인 대안으로 제시한 트럼프에게 신뢰를 보낸 것이다. 트럼프현상은 이미 ‘블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에서 예견된 상황이었으며, 향후 지구촌은 과거와는 다른 국가중심의 민족주의 성향이 부상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치달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트럼프현상이 미국 민주주의의 퇴보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과반 득표를 존중하고 결과에 승복하는 미국식 대의민주주의는 지속될 것이며 개인의 가치, 생명과 재산권, 행복추구권 등을 보장 받을 수 있는 법치주의의 근간은 변치 않고 지속될 것이다. 결과적으로 세계화의 확대와 신자유주의적 일방주의가 야기한 국민적 분노를 타성에 젖은 워싱턴 정치 기득권자들은 제대로 읽어 내지 못한 것이다.

이 시점에서 기득권 정치에 대한 분노를 제대로 읽지 못하고 있는 우리 정치권이 말로만 국민을 외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눈여겨봐야 할 대목이다. 트럼프의 당선은 내년에 대선을 치러야 하는 우리에게도 많은 교훈을 주고 있다.

강량 한국문화안보연구원 특별연구위원·국제정치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