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까지 간다" 박 대통령 역공… '반전 국면' 노리나

“책무 다하겠다”… 퇴진·하야 선긋기 / ‘엘시티 수사’·차관 인사 등 국정재개 / 대통령 관련 의혹엔 사안별 강력대응 / ‘반 등판’ 기다리며 지지층 결집 의도 / 야권, 장외투쟁 본격화… 정국 혼돈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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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17일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에 유동훈 문체부 국민소통실장을 임명하는 등 이틀 연속 차관 인사를 단행하며 일부 국정운영을 재개했다. 야당은 장외투쟁을 통한 대통령 퇴진 운동을 본격화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정국은 더욱 혼돈상태로 빠져들고 있다.

최근 박 대통령과 청와대의 대응은 눈에 띄게 적극적으로 바뀌었다. 하야, 2선 후퇴에 대해 선을 긋고, 의혹 제기에도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청와대 참모들도 “법을 다루는 의원들이 제도권 내에서 법적 절차에 따라 일을 하는 것이 순리”라며 야권의 장외투쟁에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는 “헌법상 명시되지 않은 퇴진, 하야는 없다”는 박 대통령 결심이 반영된 것이다. 박 대통령은 최순실씨 등 측근 관리 잘못은 인정하지만, 불법행위 여부는 시비를 가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스스로의 불법행위가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선 퇴진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한 관계자는 “헌법상 존재하지 않는 2선 후퇴, 임기단축, 하야는 받아들일 수 없다. 박 대통령은 본인에 대한 비난이 커지더라도 대통령으로서 책무는 다하겠다는 생각이 강하다”고 전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 처음으로 검찰 조사를 받아야 하는 처지에 내몰린 가운데 중국인 관광객들이 17일 청와대 전경을 구경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최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와 한·일 군사정보협정 체결이 가시화하는 것도 대통령으로서의 책무를 다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이날 외교부가 “한·중·일 정상회의 일정이 확정되면 박 대통령이 참석할 것으로 안다”고 밝힌 것도 같은 맥락이다. 특히 전날 박 대통령은 해운대 엘시티(LCT) 비리 사건의 철저 수사를 지시했고, 다음주 국무회의도 주재할 것이라는 관측이 있다. 청와대도 최근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 행적, 최씨의 공군 1호기 탑승 의혹 등 박 대통령 관련 의혹보도에 “악의적인 보도”라며 강력히 대응했다. 이날도 세월호 참사 당일 국군수도병원 간호장교의 청와대 출장 의혹에 대해 허위보도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청와대는 계속 영수회담을 통한 현안 협의가 가능하다며 대화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 궁지에 몰린 청와대가 오히려 국정운영 재개를 고리로 영수회담을 압박하는 모양새다. 박 대통령의 적극적 행보는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의 책무를 다하는 모습을 보여 이미지를 회복하고 지지층을 재결집하려는 포석이라는 관측이 있다. 박 대통령 지지율은 추락했지만 야당 대선주자들의 지지도도 정체됐다. 부동층은 늘어난 만큼 숨은 지지층이 있다는 것이다. 특히 박 대통령 지지층이 최씨 국정 농단에 심한 배심감을 느꼈다면 이런 상황일수록 국정을 챙기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을 법하다.

여기에는 검찰수사 상황과 관련해 통치행위는 법적 책임을 따지기가 쉽지 않다는 고려가 깔려 있다. 일각에선 박 대통령의 버티기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차기 대선에서의 보수층 결집을 위한 고육책이라는 분석도 내놓는다. 하야 시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를 수밖에 없는데 이는 곧바로 야권에 정권을 넘겨주는 것이나 마찬가지여서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대선 등판 일정과도 연관된다는 시각이다. 여권 관계자는 “박 대통령은 전체 보수의 입장에서 자신이 떠밀리듯 차기 대권을 야당에 넘겨줄 수 없다는 생각도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우승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