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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democratic House leader opined that putting more people on food stamps and unemployment insurance is one of the “best ways to stimulate the economy.” Which is more astonishing? That she believes this lunacy or that she would be dumb enough to say it out loud.
No one wants to admit that the ease of entry into the welfare state and the generosity of the benefits is one big reason why labor force participation has collapsed. Why work?
As a result, the Census Bureau tells us that most families that are in poverty have no one working. Poverty is still widespread in America not because wages are too low, but that fewer poor people have a job. If there are no wages earned at all, it is impossible to get out of the poverty trap.
We know that changing welfare laws can have a very positive impact on getting recipients back into the workforce and off welfare. In North Carolina when unemployment benefits were reduced and the number of weeks of benefits were limited, entry into the workforce shot up.
Getting people off of welfare into a productive job is not just a way to reduce costs, it’s a proven way to rebuild broken lives and move people into the mainstream. There is dignity in work. There is despair in welfare.
근로는 긍지를, 복지는 절망을 키운다
스티브 무어(프리덤웍스 경제고문)
복지 및 수혜의 권리를 당연시하는 정신상태가 미국에서 통제불능 상태에 빠져들었다. 복지비용은 현재 1년에 1조달러를 훨씬 넘는다. 식료품 할인구매권이 미국 내에 널리 보급되어 다수의 대도시 중심지역에서 새로운 표준통화가 되어 달러화를 대체하고 있다. 심지어 고급 식료품 상점이 있는 부유한 지역에서조차도 식료품 할인구매권 수급자들이 온갖 물건으로 자기네 카트를 가득 채운다.
미국 하원의 한 민주당 지도자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식료품 할인구매권과 실업보험을 제공하는 것이 ‘경제를 자극하는 최선의 방법들’ 가운데 하나라는 견해를 피력했다. 그녀가 이런 미친 짓을 믿는 것과 혹은 그녀가 그것을 큰소리로 말할 정도로 미련한 것 가운데 어느 쪽이 더 믿기 힘든가.
복지국가 진입을 쉽게 하는 것과 각종 너그러운 복지혜택이 근로 참여의 붕괴를 초래한 큰 이유 가운데 하나라는 사실을 아무도 인정하기를 원치 않는다.
그 결과 미국의 대다수 빈곤 가정에는 취업한 식구가 없다는 사실을 인구통계국이 우리에게 말해 준다. 미국에서는 임금이 너무 낮기 때문이 아니라 취업한 빈곤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에 가난이 여전히 만연하고 있다. 만약 임금 수입이 전혀 없을 경우 가난의 덫에서 벗어나는 것은 불가능하다.
복지법을 개정하는 것이 수혜자들을 근로인력에 복귀시키고 복지에서 탈퇴하도록 만드는 데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우리는 알고 있다.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는 실업급여를 감축하고 수혜기간을 제한했을 때 근로인력 진입자 수가 급증했다.
사람들을 복지에서 끌어내 생산적인 일자리에 집어넣는 것은 단순히 비용을 줄이는 방법일 뿐만 아니라 무너진 인생을 재건하고 사람들을 사회주류 속으로 이동시키는 입증된 방법이다. 근로에는 품위가 있다. 복지에는 절망이 있다.
역주=오성환 외신전문위원 suhwo@segye.com
△state of mind:정신상태 △spiral out of control:통제불능의 상태가 되다
△inner city:도심지역 △upscale:돈 많은 소비자의 마음에 드는 △dignity:품위
스티브 무어(프리덤웍스 경제고문)
복지 및 수혜의 권리를 당연시하는 정신상태가 미국에서 통제불능 상태에 빠져들었다. 복지비용은 현재 1년에 1조달러를 훨씬 넘는다. 식료품 할인구매권이 미국 내에 널리 보급되어 다수의 대도시 중심지역에서 새로운 표준통화가 되어 달러화를 대체하고 있다. 심지어 고급 식료품 상점이 있는 부유한 지역에서조차도 식료품 할인구매권 수급자들이 온갖 물건으로 자기네 카트를 가득 채운다.
미국 하원의 한 민주당 지도자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식료품 할인구매권과 실업보험을 제공하는 것이 ‘경제를 자극하는 최선의 방법들’ 가운데 하나라는 견해를 피력했다. 그녀가 이런 미친 짓을 믿는 것과 혹은 그녀가 그것을 큰소리로 말할 정도로 미련한 것 가운데 어느 쪽이 더 믿기 힘든가.
복지국가 진입을 쉽게 하는 것과 각종 너그러운 복지혜택이 근로 참여의 붕괴를 초래한 큰 이유 가운데 하나라는 사실을 아무도 인정하기를 원치 않는다.
그 결과 미국의 대다수 빈곤 가정에는 취업한 식구가 없다는 사실을 인구통계국이 우리에게 말해 준다. 미국에서는 임금이 너무 낮기 때문이 아니라 취업한 빈곤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에 가난이 여전히 만연하고 있다. 만약 임금 수입이 전혀 없을 경우 가난의 덫에서 벗어나는 것은 불가능하다.
복지법을 개정하는 것이 수혜자들을 근로인력에 복귀시키고 복지에서 탈퇴하도록 만드는 데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우리는 알고 있다.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는 실업급여를 감축하고 수혜기간을 제한했을 때 근로인력 진입자 수가 급증했다.
사람들을 복지에서 끌어내 생산적인 일자리에 집어넣는 것은 단순히 비용을 줄이는 방법일 뿐만 아니라 무너진 인생을 재건하고 사람들을 사회주류 속으로 이동시키는 입증된 방법이다. 근로에는 품위가 있다. 복지에는 절망이 있다.
역주=오성환 외신전문위원 suhwo@segye.com
△state of mind:정신상태 △spiral out of control:통제불능의 상태가 되다
△inner city:도심지역 △upscale:돈 많은 소비자의 마음에 드는 △dignity:품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