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간 박원순 “책임지고 총사퇴하라”

배석자 자격 참석 “국민 입장 대변”…정부측 “정치적 이벤트 악용” 비판

박원순 서울시장이 국무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황교안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 총사퇴를 요구하자 국무위원들이 반발하며 양측 간 설전이 벌어졌다. 박 시장이 회의 도중 퇴장하는 등 국무회의를 정치적 이벤트로 사용했다는 비판이 정부 측에서 나왔다.

박 시장은 22일 국무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을 갖고 “국가가 이 난국에 빠지는 동안 국무위원들은 대통령 의지에 따라 거수기처럼 의결만 했다”며 “황교안 국무총리를 포함해 국무위원들은 국정농단 의혹에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고 요구했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이날 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했다. 서울시장은 국무위원이 아니어서 의결권은 없지만 회의에 배석할 수 있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국무위원들이 국정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사퇴를 논의하는 게 정당하냐”고 지적하자 박 시장은 “서울시장에게 의결권은 없어도 발언권이 있는 이유는 국민 입장을 대변하라는 뜻”이라고 맞받아쳤다.

특검법안과 관련해 제정부 법제처장이 “고발 주체인 야당이 특검 추천권을 가지면 정치적 편향성이 있을 수 있다”고 밝히자, 박 시장은 “이런 상황에 형식을 갖고 논박하는 것 자체가 본질을 파악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현웅 법무부 장관을 향해서는 “대통령이 검찰 수사를 부정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만 있느냐”라며 “민심에 의해 이미 탄핵당한 대통령은 물러나는 게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김 장관은 대답하지 않았다.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에 대해서는 “1주일 국민 의견을 듣는 절차를 거치자”고 제안했지만 국무위원들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 시장은 “국무위원 누구도 반성하는 사람이 없고 태도가 매우 실망스러워서 계속 앉아 있기 어려울 정도로 분노감을 느껴 항의 표시로 퇴장했다”며 퇴장 이유를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박 시장이 국무회의를 정치적 이벤트를 위해 악용했다고 지적했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박 시장이 국무회의에서 자기 말만 하다가 다른 국무위원 발언 도중 퇴장했다”며 “대통령 선거 운동하듯이 국무회의를 정치판으로 만들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복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