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군사정보협정 각의 통과…야 "굴욕적 매국협상"

23일 서명 후 곧바로 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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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2일 유일호 경제부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을 의결했다. 지난달 27일 한·일 GSOMIA 협상 재개 방침을 발표한 지 26일 만이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대사가 양국을 대표해 23일 서명하면, 상대국에 대한 서면 통보 절차를 거쳐 곧바로 협정이 발효된다.

협정에는 한·일 양국 간 군사정보 공유와 관련한 제공방법과 무단유출 방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북한 핵·미사일 정보도 미국을 거치지 않고 양국이 직접 공유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012년 6월 일본과 GSOMIA 체결 직전까지 갔지만, 국내에서 밀실협상 논란이 불거져 막판에 무산된 바 있다.

22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정문 앞에서 사드저지전국행동, 박근혜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 전쟁반대평화실현국민행동이 공동 주최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국무회의 의결 중단 및 박근혜 대통령 퇴진 촉구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정부청사를 향해 구호를 외치고 있다.
남정탁 기자

야당은 이번 체결과정에 대해서도 졸속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최순실 국정농단 파문에 여론이 집중된 상황에서 한 달도 안 돼 속전속결로 체결을 밀어붙였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국무회의가 의결할 것은 GSOMIA가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사임 건의였다”고 꼬집었다. 기동민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GSOMIA는 국민이 인정하지 않는 굴욕적 매국협상”이라며 “밀실, 졸속, 굴욕의 협정 체결은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야 3당은 당초 한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제출하기로 합의했지만, 대통령 탄핵소추 절차 추진 등 다른 현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재논의에 나서기로 했다.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 등 6개 시민사회단체들도 이날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체결절차 중단과 한 장관 사퇴를 촉구했다.

박세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