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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 now know a lot of the money didn’t even get spent on public works, but got intercepted for projects like the now-bankrupt Solyndra solar energy company and more still for food stamps and welfare programs.
Over Mr. Obama’s presidency, Washington has spent nearly $1 trillion on infrastructure. This was more money than any other president in history has spent. Amazingly, it cost about $250 billion to build the interstate highway system. Mr. Obama has spent at least three times more than that and we still have what more pot holes in America than jobs.
We also need to spend our federal infrastructure dollars on projects that make sense. The real transportation scandal is that Congress keeps stealing almost 20 cents of every dollar from gas taxes, paid by motorists, to pay for transit projects that carry less than 5 percent of all commuters except for a few cities like New York. Congress keeps building mass transit trains even though in a decade or so bus and rail systems will go the way of rotary phones. Driverless-cars and smart road/traffic light technologies will personalize transportation and enable cheap and speedy door to door delivery.
The real infrastructure crisis in America is private infrastructure, Computers, Factories, Forklifts, Trucks, Warehouses. Businesses aren’t buying them because they are bleak about the future. Business spending over the past year is negative.
잘못된 공공사업 지출로 붕괴되는 인프라
스티븐 무어(프리덤워크스 경제고문)
만약 우리의 인프라가 붕괴되고 있다면 연방정부가 돈을 너무 적게 지출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 것임이 분명하다. 각종 공공사업계획은 8300억달러의 오바마 경기부양법의 중심이 되어야 했다. 우리는 ‘즉시 창출되는’ 일자리를 약속받았다. 그것을 기억하는가. 그러나 일자리 성장은 7년 동안 최하 수준에 머물고 있다. 그렇다면 그 돈에 무슨 일이 생긴 것일까. 워싱턴의 그 누구도 묻거나 대답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많은 돈이 공공사업에 지출조차 안 되었으나 지금은 파산한 솔린드라 태양에너지 회사 같은 사업계획에 가로채였고, 더욱 더 많은 돈이 식품할인구매권과 여러 가지 복지계획에 전용된 것을 우리는 이제 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 재임 중 워싱턴은 인프라에 1조달러 가까이 지출했다. 이것은 역사상 다른 어떤 대통령이 지출한 것보다 더 많은 돈이다. 놀랍게도 주간고속도로망을 건설하는 데 대략 2500억달러가 소요되었다. 오바마는 적어도 그보다 3배 많은 돈을 지출했으며 미국에는 여전히 일자리보다는 도로에 파인 포트홀이 정말 더 많은 실정이다.
우리는 또한 연방정부의 인프라 지출예산을 합리적인 사업계획에 지출할 필요가 있다. 뉴욕 같은 소수 도시를 제외하고 전체 통근자들의 5% 미만을 수송하는 환승사업계획에 돈을 대기 위해서 미국 의회가 자동차 운전자들이 지불하는 유류세의 1달러당 20센트를 계속 훔치고 있다는 사실이 교통운수 분야의 진정한 스캔들이다. 10년 안팎에 버스와 철도 체제가 다이얼식 전화기의 길로 갈 것임에도 불구하고 미국 의회는 대중환승열차 체제를 계속 구축하고 있다. 운전자 없는 승용차와 스마트 도로·교통신호등 관련 각종 기술이 수송을 개인화하고 값싸고 빠른 택배를 가능케 할 것이다.
미국의 진정한 인프라 위기는 컴퓨터, 공장, 지게차, 트럭, 창고 같은 민간부문 인프라다. 장래가 어둡기 때문에 사업체들은 이런 것을 구입하지 않는다. 지난해 기업 지출은 마이너스 성장을 했다.
역주=오성환 외신전문위원 suhwo@segye.com
△shovel-up: 바로 시작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abysmal: 최악의, 최저의
△mass transit train:대량환승열차 △rotary phone: 다이얼식 전화기
△bleak: 암울한, 절망적인 △personalize: 개인의 필요에 맞추다, 개인화하다
스티븐 무어(프리덤워크스 경제고문)
만약 우리의 인프라가 붕괴되고 있다면 연방정부가 돈을 너무 적게 지출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 것임이 분명하다. 각종 공공사업계획은 8300억달러의 오바마 경기부양법의 중심이 되어야 했다. 우리는 ‘즉시 창출되는’ 일자리를 약속받았다. 그것을 기억하는가. 그러나 일자리 성장은 7년 동안 최하 수준에 머물고 있다. 그렇다면 그 돈에 무슨 일이 생긴 것일까. 워싱턴의 그 누구도 묻거나 대답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많은 돈이 공공사업에 지출조차 안 되었으나 지금은 파산한 솔린드라 태양에너지 회사 같은 사업계획에 가로채였고, 더욱 더 많은 돈이 식품할인구매권과 여러 가지 복지계획에 전용된 것을 우리는 이제 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 재임 중 워싱턴은 인프라에 1조달러 가까이 지출했다. 이것은 역사상 다른 어떤 대통령이 지출한 것보다 더 많은 돈이다. 놀랍게도 주간고속도로망을 건설하는 데 대략 2500억달러가 소요되었다. 오바마는 적어도 그보다 3배 많은 돈을 지출했으며 미국에는 여전히 일자리보다는 도로에 파인 포트홀이 정말 더 많은 실정이다.
우리는 또한 연방정부의 인프라 지출예산을 합리적인 사업계획에 지출할 필요가 있다. 뉴욕 같은 소수 도시를 제외하고 전체 통근자들의 5% 미만을 수송하는 환승사업계획에 돈을 대기 위해서 미국 의회가 자동차 운전자들이 지불하는 유류세의 1달러당 20센트를 계속 훔치고 있다는 사실이 교통운수 분야의 진정한 스캔들이다. 10년 안팎에 버스와 철도 체제가 다이얼식 전화기의 길로 갈 것임에도 불구하고 미국 의회는 대중환승열차 체제를 계속 구축하고 있다. 운전자 없는 승용차와 스마트 도로·교통신호등 관련 각종 기술이 수송을 개인화하고 값싸고 빠른 택배를 가능케 할 것이다.
미국의 진정한 인프라 위기는 컴퓨터, 공장, 지게차, 트럭, 창고 같은 민간부문 인프라다. 장래가 어둡기 때문에 사업체들은 이런 것을 구입하지 않는다. 지난해 기업 지출은 마이너스 성장을 했다.
역주=오성환 외신전문위원 suhwo@segye.com
△shovel-up: 바로 시작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abysmal: 최악의, 최저의
△mass transit train:대량환승열차 △rotary phone: 다이얼식 전화기
△bleak: 암울한, 절망적인 △personalize: 개인의 필요에 맞추다, 개인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