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손실보상액 650억 삭감 탓 / 7개 노선 운행횟수 112→56회 / 16개 역 무인화… 인력 줄이기로 / SRT와 경쟁 앞둔 코레일 이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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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선, 태백선 등 벽지를 오가는 열차 운행이 내년부터 현행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다. 정부가 이들 벽지노선 공익서비스를 위해 보전해주던 예산을 대폭 삭감 편성했기 때문이다. 예산이 줄면 경영 악화를 막기 위한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벽지노선 열차 운행 축소와 역 폐지가 불가피하다. 해당 지역 주민 교통불편이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5일 코레일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 3일 열린 본회의에서 공익서비스(PSO) 보상 예산을 정부 편성안을 토대로 전년(3509억원) 대비 547억원 삭감된 2962억원으로 책정했다. 또 이 중에서 벽지노선 손실보상액은 전년(2111억원) 대비 650억원 삭감된 1461억원으로 정해졌다.

코레일은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라 벽지노선 운영, 노인·장애인 등의 운임감면 등 공익적 기능 수행으로 발생하는 철도영업 손실을 정부로부터 일정 수준 보전받고 있다. 현재 보상대상 벽지노선은 7개(경전선 동해남부선 영동선 태백선 대구선 경북선 정선선) 노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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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삭감으로 코레일은 벽지노선 열차 운행 횟수 대폭 축소 및 역 무인화를 통한 인력 감축 등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실제 이날 코레일은 2017년 벽지노선 효율화 계획에서 7개 노선의 열차 운행 횟수를 현재 112회에서 56회로 줄이기로 했다.

또 이곳 7개 노선에 있는 65개 역 중 16개 역이 무인화된다. 코레일 관계자는 “(예산삭감 폭이 커)이러한 효율화를 시행하고도 우리가 174억원을 추가 부담해야 하는 실정이다. 따라서 공사는 물류시스템 개선과 차량검수, 선로 유지보수, 열차승무 외주화를 확대하는 등 전 분야의 강도 높은 효율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코레일 경영 여건을 충분히 감안하지 않은 정부와 국회의 PSO 예산 삭감은 문제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당장 벽지 주민 불편 야기와 열차 운행 공공성 훼손 문제가 제기된다. 코레일은 지속적인 경영 효율화를 추진 중이나 부채 누적으로 연간 4800억원 규모의 이자를 부담하고 있다.

9일 수서고속철도(SRT)가 개통하면 고객 이탈과 열차표 할인 등으로 연간 최대 수천억원대로 추정되는 매출 타격도 감수해야 한다.

나기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