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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d you know that at an average economic growth rate of 2 percent it takes 35 years for incomes to double, while at a 4 percent growth rate it only takes 17.7 years for incomes to double? At the moment, the United States is only growing at a rate of about 1 percent, and if no improvement comes it will take another 69.7 years ― or a little less than one lifetime for incomes to double. At a growth rate of 4 percent, incomes will increase more than fourfold in the average lifetime.
Without moderately high rates of growth, there is no chance of reducing the debt, maintaining even a modest safety net, including medical and retirement programs, and creating more jobs at higher real wages. The good news is, in the absence of destructive economic policies, capitalist economies tend to grow rapidly.
There is extensive empirical evidence (and theory) of what works and what doesn’t.
The lessons are clear: reduce spending as a percentage of GDP because it is now much higher than the optimal level, reduce marginal tax rates to no higher than 28 percent and preferably lower, and remove all of those regulations that have not been justified by strict cost-benefit analysis and are unnecessary infringements on liberty.
Some Democrats have both proposed higher taxes, more spending and regulation ― a prescription for no growth or worse. But Republicans have proposed tax cuts, regulatory reform and spending reduction.
It is dismaying that Republicans spend so much time talking about minor issues and so little time talking about their plans for the economy.
경제성장을 유도할 수 있는 정책
리처드 W 란(미국 칼럼니스트)
어떤 종류의 정책이 경제성장을 증가시킬 가능성이 있는가.
경제성장률이 평균 2%에서 소득이 2배로 증가하는 데 35년이 걸리는 데 비해 성장률이 4%에서는 소득이 2배로 늘어나는 데는 불과 17.7년밖에 안 걸린다는 사실을 아는가. 현재 미국의 경제는 대략 1%에 불과한 비율로 성장하고 있으며, 아무런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소득이 2배로 늘어나는 데는 일생에 약간 못 미치는 69.7년이 더 필요하게 될 것이다. 4%의 경제성장률에서는 소득이 일생 동안 4배 이상 늘어날 것이다.
적정한 성장률이 실현되지 않을 경우 국가 채무의 축소와 의료 및 퇴직 계획을 포함한 보통 수준의 사회안전망 유지조차도 달성할 가망이 없다. 실질 임금이 더 높은 일자리를 추가로 만들 가망도 없다. 여러 가지 파괴적인 경제정책이 없는 상황에서는 자본주의 경제가 급속히 성장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이 좋은 소식이다.
효과가 있는 것과 없는 것에 관한 경험적인 증거와 이론이 매우 많이 존재한다.
교훈은 분명하다. 현재 최적의 수준보다 훨씬 높기 때문에 국내총생산(GDP) 대비 예산지출을 줄여야 한다. 한계세율은 28% 이하로 줄이고 가급적 더 낮추어야 한다. 또한 엄격한 비용·이익 분석으로 정당화되지 않고 자유를 불필요하게 침해하는 모든 규제를 철폐해야 한다.
일부 민주당원들은 세금 인상과 지출 및 규제 확대를 제안했는데, 이는 성장 부재 혹은 더 나쁜 상황을 부르는 처방이다. 그러나 공화당원들은 세금 인하와 규제 개혁 및 지출 삭감을 제안했다.
공화당원들이 하찮은 현안들을 언급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을 소비하고 경제에 관한 자기네 계획을 이야기하는 데 아주 적은 시간을 쓰는 것은 참으로 실망스럽다.
역주=오성환 외신전문위원 suhwo@segye.com
△moderately: 중간 정도로, 알맞게, 적당히 △modest: 보통정도의 △extensive: 폭넓은, 아주 많은 △what works: 효과가 있는 것 △as a percentage of-: ∼의 대비 △optimal: 최적의, 최상의 △infringement: 침해행위, 위반 △minor: 작은, 중요하지 않은 △dismaying: 낙심시키는, 당혹스럽게 하는
리처드 W 란(미국 칼럼니스트)
어떤 종류의 정책이 경제성장을 증가시킬 가능성이 있는가.
경제성장률이 평균 2%에서 소득이 2배로 증가하는 데 35년이 걸리는 데 비해 성장률이 4%에서는 소득이 2배로 늘어나는 데는 불과 17.7년밖에 안 걸린다는 사실을 아는가. 현재 미국의 경제는 대략 1%에 불과한 비율로 성장하고 있으며, 아무런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소득이 2배로 늘어나는 데는 일생에 약간 못 미치는 69.7년이 더 필요하게 될 것이다. 4%의 경제성장률에서는 소득이 일생 동안 4배 이상 늘어날 것이다.
적정한 성장률이 실현되지 않을 경우 국가 채무의 축소와 의료 및 퇴직 계획을 포함한 보통 수준의 사회안전망 유지조차도 달성할 가망이 없다. 실질 임금이 더 높은 일자리를 추가로 만들 가망도 없다. 여러 가지 파괴적인 경제정책이 없는 상황에서는 자본주의 경제가 급속히 성장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이 좋은 소식이다.
효과가 있는 것과 없는 것에 관한 경험적인 증거와 이론이 매우 많이 존재한다.
교훈은 분명하다. 현재 최적의 수준보다 훨씬 높기 때문에 국내총생산(GDP) 대비 예산지출을 줄여야 한다. 한계세율은 28% 이하로 줄이고 가급적 더 낮추어야 한다. 또한 엄격한 비용·이익 분석으로 정당화되지 않고 자유를 불필요하게 침해하는 모든 규제를 철폐해야 한다.
일부 민주당원들은 세금 인상과 지출 및 규제 확대를 제안했는데, 이는 성장 부재 혹은 더 나쁜 상황을 부르는 처방이다. 그러나 공화당원들은 세금 인하와 규제 개혁 및 지출 삭감을 제안했다.
공화당원들이 하찮은 현안들을 언급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을 소비하고 경제에 관한 자기네 계획을 이야기하는 데 아주 적은 시간을 쓰는 것은 참으로 실망스럽다.
역주=오성환 외신전문위원 suhwo@segye.com
△moderately: 중간 정도로, 알맞게, 적당히 △modest: 보통정도의 △extensive: 폭넓은, 아주 많은 △what works: 효과가 있는 것 △as a percentage of-: ∼의 대비 △optimal: 최적의, 최상의 △infringement: 침해행위, 위반 △minor: 작은, 중요하지 않은 △dismaying: 낙심시키는, 당혹스럽게 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