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TEST]최순실 수사 착수 특검.. 넘어야할 3개의 벽

입력 : 2016-12-09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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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수사 마감]
장시호 횡령 등 혐의 구속기소, 김종·조원동은 11일 기소키로
①대가성의 벽 - 대기업 총수들 "대통령에 대가 바라고 돈 준게 아냐"
②모르쇠의 벽 - 김기춘 前실장, 청문회서 60차례나 "잘 모르겠다"
③法 미꾸라지 벽 - 우병우 前수석, 법률지식 무기로 청문회도 안나와

30[TEST]최순실 수사 착수 특검.. 넘어야할 3개의 벽

검찰은 수사 마감]
장시호 횡령 등 혐의 구속기소, 김종·조원동은 11일 기소키로
①대가성의 벽 - 대기업 총수들 "대통령에 대가 바라고 돈 준게 아냐"
②모르쇠의 벽 - 김기춘 前실장, 청문회서 60차례나 "잘 모르겠다"
③法 미꾸라지 벽 - 우병우 前수석, 법률지식 무기로 청문회도 안나와

최순실 게이트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8일 삼성 등으로부터 후원금 18억2800만원을 강제로 받아낸 혐의로 최순실(60)씨의 조카인 장시호(37)씨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장씨는 작년 7월 이모인 최씨, 김종(55)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과 공모(共謀)해 동계스포츠영재센터를 세운 후 삼성으로부터 16억2800만원, 공기업인 그랜드코리아레져(GKL)로부터 2억원 등 총 18억2800만원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영재센터는 최씨가 설립을 주도했고 김 전 차관이 기업 관계자에게 "BH(청와대)의 관심사"라고 압박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검찰은 말했다. 검찰은 장씨가 영재센터 돈 3억원을 횡령하고, 문체부로부터 예산 7억16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도 받고 있다고 했다.

◇검찰 수사 종료

미르·K스포츠재단 774억원 모금 강요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씨는 장씨·김 전 차관과의 공모 혐의로 추가 기소될 예정이다. 검찰은 김 전 차관과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을 오는 11일 기소하며 수사를 마감하게 된다. 조 전 수석에겐 'VIP(대통령)의 뜻'을 거론하며 CJ그룹 이미경 부회장의 퇴진을 압박한 혐의(강요미수)가 적용된다. 박영수 특별검사는 이날 특검보들과 첫 공식회의를 가졌다. 이규철 특검보는 "회의에서 수사 기록 검토, 파견 인력 확보 문제 등을 체크했다"고 전했다. 특검팀은 이날 추가로 파견검사 10명(총 20명)의 인선안과 특별수사관 40명을 확정했다. 특검팀은 오는 13일쯤 서울 선릉역 인근 사무실에 입주한다.

◇특검이 넘어야 할 벽

특검팀은 6일과 7일 서울 강남 모처에서 국회 국정조사특위의 '최순실 청문회'에서 나온 증언을 정밀 모니터링했다. 법조계에선 청문회를 통해 향후 특검 수사가 넘어서야 할 장애물들이 명확하게 드러났다는 말이 나온다.

우선 박근혜 대통령에게 뇌물 혐의를 적용하기 위한 '대가성의 벽'이다. 수사 대상인 대기업 총수들이 한결같이 "대가를 바라고 돈을 준 게 아니다"고 증언했기 때문이다. 앞서 검찰은 미르·K스포츠재단 모금 등과 관련해 "어쩔 수 없이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었다"는 총수들의 진술에 따라 뇌물 혐의가 아닌 '강요' 쪽으로 선회했다. 특검팀 내부적으로는 뇌물죄 성립에 필요한 '부정한 청탁'은 반드시 명시적이거나 구체적일 필요가 없다는 대법원 판례 등을 들어 뇌물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의 주요 수사 대상인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법률 지식을 무기로 방어선을 구축하고 있는 것도 특검 수사의 장애물이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청문회에서 60차례나 "잘 모르겠다"며 모르쇠로 일관했다. 고(故)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업무수첩 속 내용에 대해서도 "개인 생각이나 감정 등이 포함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한 검사장은 "업무수첩은 김 전 실장의 직권남용 혐의를 보여주는 유력한 물증"이라며 "당시 청와대나 부처 관계자들을 철저히 조사하면 충분히 처벌이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국회 청문회의 증인 출석요구서나 동행명령장을 수령하지 않기 위해 도피 중이라는 의혹을 산 우병우 전 수석은 비선(秘線) 실세들의 국정 농단을 알고도 묵인한 혐의(직무유기)뿐 아니라 검찰 수사에 개입하고, 처가(妻家)의 강남역 부동산 거래에 개입해 뇌물을 수수했으며, 가족 회사를 통해 탈세한 혐의 등으로도 고발·수사의뢰됐다.

그가 검찰의 인사권을 쥔 민정수석 신분을 활용해 수사를 회피하면서 '법률 미꾸라지 같다'는 비판도 나왔다. 검찰 관계자는 "우 전 수석 앞에서 멈칫거린 검찰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너무도 크다"며 "특검도 이를 감안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슈 · 최순실 국정농단 파문#특검#최순실#인사청문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