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탐색] 국정화 동력 잃은 역사교과서… 앞날은

당국 “23일까지 의견수렴할 것”/철회 논의 없어… 기존 입장 고수/야당·시민단체·촛불 민심 ‘부담’/12일 ‘대한민국 수립’ 놓고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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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일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박근혜정부가 강행해온 국정 역사교과서의 향방에도 이목이 쏠린다. 교육부는 탄핵 정국과 무관하게 국정교과서 적용을 계획대로 추진한다는 입장이지만 박 대통령이 사실상 국정에서 물러나면서 정상적인 진행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11일 교육부의 한 관계자는 “10일 이준식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실국장회의가 열렸지만 교과서 철회 등과 관련해서는 논의된 것이 없다”며 “우선 23일까지 의견수렴을 하겠다는 기존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이날도 실장들과 회의를 열어 정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지만 국정교과서 철회나 현장적용 방안 등에 대한 부분은 따로 논의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국정화 추진 동력을 잃은 마당에 이를 강행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 교육계의 지배적인 전망이다. 거센 반발도 예고되고 있다. 야당은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국정교과서를 비롯한 ‘박근혜표’ 정책에 대한 즉각 중단을 요청하고 사회적 합의절차 및 국회 협의과정을 요구하는 등 국정화 저지에 나설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전국 시·도교육감들도 강하게 반발하며 국정교과서 철회 캠페인에 나설 방침이다. 또한 촛불 민심의 초점도 국정교과서로 향할 수 있는 상황이어서 교육부의 부담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교육부 의견수렴이 끝나는 23일을 전후로 시행시기 연기, 국·검정 혼용 등 현장적용 방안을 결정할 계획이다. 일각에서는 교육부가 헌법재판소에서 실제 박 대통령의 탄핵 결정이 내려지는 시점까지 국정교과서 추진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지난달 28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에서 공개된 국정 역사교과서 현장검토본에 ‘대한민국 수립’이라는 표현(붉은색 원안)이 사용돼 있다. 교육부는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분명히 밝히기 위해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라는 표현 대신 ‘대한민국 수립’이라고 기술했다고 밝혔지만 광복회는 일제 때 독립운동을 한 독립투사들을 폄훼했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세종=연합뉴스

이런 가운데 국정교과서 현장검토본의 쟁점 중 하나인 ‘대한민국 수립’과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놓고 토론회가 열릴 계획이어서 또 한번 논란의 불씨가 살아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와 동북아역사재단, 한국학중앙연구원은 12일 서울 종로구 국립고궁박물관 별관 강당에서 ‘1948년 8월15일, 한국현대사 상의 의미와 시사점’을 주제로 학술토론회를 개최한다. 국정 역사교과서 현장검토본에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 아닌 대한민국 수립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독립운동을 폄훼하고 친일행위를 미화할 수 있다는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야당과 시민단체들도 국정교과서와 관련한 대응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야 3당과 460여개 교육·시민단체로 구성된 국정화저지네트워크는 같은 날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에서 국정 역사교과서 폐기를 위한 긴급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국정교과서의 기술내용, 교과서 구성과 편집체계, 집필진 등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향후 대응방안도 논의할 방침이다.

이정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