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정국에 밀려… 공공기관장 인선도 ‘표류’

도로공·마사회 등 임기만료 24곳 ‘대기 중’ / 황 권한대행 인사권 미지수… 내년 사업 차질

탄핵 정국 여파로 공공기관장 인선작업이 표류하고 있다. 12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 등에 따르면 이날 현재 임기가 끝났으나 후임 인선이 완료되지 않은 공공기관은 24곳에 이른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 가운데 한국전력기술 박구원 사장(10월14일), 한전 KPS 최외근 사장(11월8일), 한국무역보험공사 김영학 사장(12월11일)의 임기가 종료된 상태다.

미래창조과학부 산하기관 중에서는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이 올해 6월 취임한 권동일 전 원장이 4개월 만에 보유주식 문제로 사퇴한 이후 아직 후임자 인선을 진행 중이다.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이사장직도 5일 임기가 만료됐고, 한국과학기술평가원(KISTEP)의 경우 미래창조과학부가 박영아 원장의 연임을 불승인한 상태다.

이 밖에 코레일로지스㈜,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 한국임업진흥원 등 8∼9월에 이미 기관장 임기가 끝난 곳도 상당수다. 이달 들어서도 한국마사회, 한국도로공사, 한국고용정보원 등 7곳의 기관장 임기가 만료됐으나 아직 후임자 인선 작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공공기관장은 보통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무부처 장관의 제청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 그러나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상태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가 인사권을 정상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 황 권한대행이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더라도, 낙하산 논란 등의 문제가 불거질 수 있어 실제 행사하기는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공공기관 관계자는 “공공기관장 인선이 늦어지면 내년 사업 계획 수립 등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세종=안용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