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보기
21[TEST][US REPORT] 강경파 일색 美 트럼프 안보라인..대북정책 상황 파악하느라 숨죽인 북한
너무 조용하다. 지금쯤 한마디 내뱉을 법도 한데 가만히 숨죽이고 있다. 다름 아닌 북한 얘기다. 한반도 전문가들은 미국 대선 직후 북한이 크고 작은 도발을 할 것으로 예상했다. 과거 미국의 정권 교체기에는 어김없이 북한이 언어적·물리적 도발을 시도했다. 새 정권 길들이기 차원에서다. 하지만 지금 북한은 미동조차 없다. 올해 두 차례의 핵실험과 잇따른 미사일 시험 발사로 내달려온 것을 감안하면 상당히 이례적이다. 11월 30일 유엔이 한층 더 강도를 높인 대북제재안 표결에 들어갔는데도 북한의 반응은 감감무소식이다.
이 대목에서 북한의 속내를 읽을 수 있을 것 같다. 북한도 미국의 새 대통령으로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될 줄 예상 못 했던 것이다. 또 트럼프가 어떤 인물인지 종잡을 수 없으니 상황 파악이 우선일 터다. 가장 중요한 것은 트럼프의 대북 안보라인이 유례없는 초강경파 일색으로 채워지고 있으니 섣불리 도발에 나설 수도 없다.
트럼프 정부의 안보 사령관이라 할 수 있는 마이클 플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내정자는 인터뷰에서 “북한 체제를 이대로 오래 존속시켜서는 안 된다. 김정은과 경제적으로 거래할 생각도 없다”고 단언했다. 오바마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와 판이하게 다른 것은 물론 역대 국가안보보좌관 중에서도 가장 강경한 태도다.
플린과 파트너를 이룬 캐슬린 맥파런드 백악관 국가안보부보좌관 지명자 역시 대표적인 강경파다. 맥파런드는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려면 중국을 그냥 둬서는 안 된다. 북한과 교역하는 다른 나라 기업들의 돈줄도 바짝 좨야 한다”고 강변했다.
▶미국과 북한 ‘강대강’ 충돌 우려
한반도 긴장모드…피해는 우리 몫
플린과 맥파런드가 백악관에서 안보 사령부를 지휘한다면 현장 지휘관은 국무장관과 국방장관이다.
국방장관 후보는 제임스 매티스와 데이비드 퍼트레이어스다. 매티스는 예비역 해병 대장, 퍼트레이어스는 예비역 육군 대장으로 두 사람 모두 중부군 사령관 출신이다. 미군 중부군은 항시 전쟁 중인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을 관할하고 있다. 퍼트레이어스는 CIA(중앙정보국) 국장을 지냈고 매티스는 별명이 ‘미친개’다.
국무장관 후보는 미트 롬니 전 매사추세츠 주지사와 루돌프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 그리고 국방장관으로도 거론되는 퍼트레이어스 전 CIA 국장이다. 줄리아니의 대북 강경론은 익히 알려져 있고, 상대적으로 온건하다는 평가를 받는 롬니 전 주지사 역시 대북정책에 있어서만큼은 강경한 입장을 고수해왔다.
미국의 대북정책을 배후에서 뒷받침하는 CIA도 ‘매파’가 맡았다. 트럼프는 CIA 국장에 마이크 폼페오 하원의원을 지명했다. 폼페오 지명자는 공화당 내 강경 보수파 ‘티파티’의 일원으로 대북정책에 있어 강한 맞대응이 효과적이라고 믿는 인사다.
이대로 트럼프 정부가 출범한다면 북한에 대한 고강도 압박과 제재가 이어질 것은 자명해 보인다. 극단적인 경우 물리적 충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미국의 대북 강경론이 순조롭게 북한의 핵 포기로 이어질 수 있다면 다행이지만, 가장 우려되는 시나리오는 미국과 북한의 ‘강대강’ 충돌이다. 미국으로서는 북한 핵 포기가 최우선 목표일 수 있지만 충돌 과정에서 빚어지는 피해는 고스란히 한국이 짊어져야 할 수 있다. 게다가 트럼프 당선인은 동맹의 가치를 경제적 가치로 재단해 폄하하고 있는 인사다.
미국의 정권 교체기는 한국에도 북한 이상으로 긴장되는 시기다. 트럼프 새 정부가 한반도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도록 전방위적인 노력을 펼쳐야 한다.
[워싱턴 = 이진명 특파원 letswin@mk.co.kr]
[본 기사는 매경이코노미 제1886호 (2016.12.07~12.13일자) 기사입니다]
#트럼프#대북정책#북한
연재US REPOR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