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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변촌 없애는 '지역변호사' 사업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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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조인협회, 13일 강화도에서 프로젝트 선언식

 한국법조인협회(김정욱 변호사·사진) 공익인권센터는 13일 인천 강화군법원 앞에서 ‘무변촌 해결 지역변호사 사업’ 시작 설명회를 가졌다. ‘2017년, 변호사가 강화도에 간다’라는 제목을 내건 이날 행사는 한법협이 변호사 없는 마을, 즉 무변촌에 변호사들의 정착을 지원하고 육성하는 사업을 개시했음을 알리기 위한 성격이 강하다.

 한법협 공익인권센터 황인규 센터장은 “변호사 수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전국의 무변촌은 아직도 많으며 법률 서비스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국민의 숫자도 막대하다”며 “이와 같은 현실을 극복하고자 무변촌 변호사 정착 사업의 첫 걸음을 내딛고자 한다”고 말했다.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공익인권센터 지역위원회 박대영 위원장은 “한국에 변호사가 등장한지 110년이 지나 전국의 변호사는 2만명이 훌쩍 넘을 정도로 양적·질적으로 큰 성장을 이뤘다”며 “하지만 안으로는 변호사들 간의 갈등과 생존권 보장 문제가 우리를 위협하고, 밖에서는 변호사들에 대한 불신이 점점 깊어져만 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도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변촌을 없애는 사업을 강화도에서 시작한 것에 대해 박 위원장은 “강화는 우리 민족의 뿌리가 있는 곳이자, 외세에 저항한 곳이며, 근대를 받아들인 곳”이라며 “역사와 전통의 땅이자 19세기에 가장 먼저 근대화된 이 땅에 21세기가 되도록 단 한 명의 변호사도 없다는 것은 아이러니”라고 설명했다.

 한법협 공익인권센터는 강화도를 시작으로 우리나라의 모든 무변촌이 사라져 온국민이 변호사의 도음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공익인권센터 관계자는 “전국 60여개의 무변촌이 사라질 때까지, 그리고 그 이후에도 소외지역에 효과적인 법률 서비스가 실현될 때까지 최선을 다해 무변촌 지원 사업을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박종운 한국법조인협회 고문(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상임위원, 변호사), 김정욱 한국법조인협회 회장 등 20여명의 변호사와 강화도 지역 인사들이 참여했다. 무변촌 해결 지역변호사 사업의 성공을 기원하는 자리를 가졌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