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한철 변론기일 등 진행 상황 결정… 강일원 쟁점별 법리검토 결과 보고 / 재판관 모두 참여 전원합의체… 심리·합의·결론에 동등한 비중 / 헌재 결정문엔 재판장만 표기… 주심은 표시 안해 큰 의미 없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 중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이는 박한철 헌재소장과 주심 강일원 재판관이다. 헌재는 13일 보안강화를 위해 재판관 집무실 내 도·감청 방지시설을 최신형으로 추가 설치하는 작업도 박 소장과 강 재판관의 집무실부터 시작하기로 했다.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이번 심판사건에서 9명의 재판관은 결론을 내리기 위한 심리와 합의에서 원칙적으로 동등한 n분의 1 비중을 갖는다. 이 중 재판장인 박 소장은 재판관 평의와 변론 기일을 진행하는 역할을 한다. 준비절차기일 진행과 증거조사 업무 등을 전담할 ‘수명재판관’을 지정하는 권한도 갖는다. 14일 지명할 준비절차진행 전담 재판관 3명에는 주심인 강 재판관이 포함된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재판장인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왼쪽)과 주심을 맡은 강일원 재판관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일반적인 헌법소원 사건에서 주심 재판관은 평의가 시작될 때 가장 먼저 사건 쟁점을 정리하고 검토 결과 등을 다른 재판관에게 보고하는 역할을 한다. 사건을 가장 잘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심리나 재판관들 간 합의에서 실질적으로 논의나 결론의 방향을 이끌어 나가기도 한다. 연구관 TF가 꾸려진 이번 사건에서는 주심이 다른 재판관들을 대표해 재판관 회의에서 논의된 쟁점과 관련한 연구방향 등 주문사항을 TF에 요청하기도 한다.

그러나 국가 중대사인 이번 탄핵심판 심리에서는 모든 재판관들이 매일 평의를 열어 돌아가는 사정을 서로 논의하고 모든 관심을 기울일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주심에 큰 의미는 없을 것이라는 평가도 있다. 헌재 결정문에는 재판장만 표기되고 주심 재판관이 누구인지는 별도로 표시하지 않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문에 재판장(대법원장)과 주심 대법관이 둘 다 표기되는 것과 다른 점이다.

한편 헌재는 이날 전체 재판관회의를 열고 당사자 및 증인신문과 증거자료 검토 등 증거조사의 절차와 방법 등을 논의했다.

또 신속한 절차 진행을 위해 다음달 열릴 ‘아시아 헌법재판소 연합’ 상설사무국 개설 기념 심포지엄을 내년 하반기로 연기하기로 했다. 헌재는 박 대통령의 답변서 제출 마감 시한인 16일 이후 준비절차기일 날짜를 정할 계획이다. 이르면 다음주 후반부에 첫 준비절차기일이 열릴 가능성도 거론된다.

장혜진·김민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