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차 촛불’ 변수 … 영향력 주목 / 보수단체 맞불집회 충돌 우려도

헌법재판소가 14일 헌재 청사 인근 불법시위 대책 마련을 경찰에 요청함에 따라 헌재 인근 각종 시위에 미칠 여파에 관심이 쏠린다. 서울 종로구 재동에 위치한 헌재는 지하철 3호선 안국역에서 직선으로 70 거리에 있다. 촛불시위대는 지난주 안국역이 있는 율곡로를 거쳐 광화문 방면으로 행진했으며 일부는 헌재 앞으로도 진입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소음이 재판관 집무실과 70여명의 헌법연구관이 일하는 공간까지 생생하게 들렸다고 한다.

오는 17일 주말 촛불시위대는 물론 ‘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박사모) 등 보수단체까지 헌재 인근에서 집회를 열겠다고 공언해 충돌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헌재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 이내 장소에서의 시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각 단체들은 ‘기자회견’이라고 신고하는 방식으로 이 조항의 적용을 피해가고 있다.

박한철 헌재소장 등 재판관들이 이날 경찰에 해결책을 요청한 것은 ‘신속히 올바른 판단을 내려 달라는 여론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노력할 테니 그럴 수 있는 환경을 보장해 달라’는 취지다. 이에 일각에서는 “헌재가 인근 율곡로에서 촛불시위를 못하도록 경찰에 요구한 게 아니냐”며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주장한다. 헌재의 이런 입장이 법원의 촛불집회 가능 범위 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김태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