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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전 개헌' 민주당은 반대, 국민의당은 찬성 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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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전 개헌 놓고 두 야당 입장 가닥 잡히는 듯
박근혜 대통령 '비선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이후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막기 위해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내에서 '대선 전 개헌'을 놓고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에선 대선 전 개헌에 반대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 반면 국민의당에선 찬성하는 세력이 점차 커지는 분위기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지난달 말 기자단 오찬에서 "엄중한 시국에 촛불민심과는 어긋나게 불난 집에 군밤 구워먹겠단 세력도 있구나, 개헌으로 정치권이 이합집산을 시도하려 하는구나, 정치권 발 혼돈도 있겠구나 이런 것을 국민들이 느끼는 것 같다"며 개헌을 정계개편을 위한 수단으로 규정하며 거부감을 드러냈다.

우상호 민주당 원내대표 역시 14일 "대선 전 개헌은 불가하다"며 대선 전 개헌이 실현될 가능성이 없다고 못박았다. 민주당 지도부 외에 당내 대선주자들 역시 대선 전 개헌 반대 쪽으로 모이고 있다.

문재인 전 대표는 13일 "개헌은 필요하다. 그러나 지금은 개헌을 말할 때가 아니다"라며 대선 전 개헌 추진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재명 성남시장도 14일 "현 시국에서 대선 전 개헌은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른 혼란, 국민과의 충분한 공감대 형성 제약 등 '시기·주체·계기'의 측면에서 국민적 동의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대선 전 개헌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14일 "다음 대선 주자의 공약에 담겨서 차기 정부에서 실제로 이뤄지는 게 마땅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희정 충남지사도 13일 "지금 헌법을 고친다고 이 문제(제왕적 대통령 문제)가 바꿔질 것 같지 않다"며 대선 전 개헌에 반대했다.

민주당 대선주자 중에선 김부겸 의원만이 대선 전 개헌을 주장하고 있다. 김 의원은 15일 문 전 대표에 대해 "문 대표가 나서면 개헌의 주도권이 야권으로 넘어올 것"이라며 문 전 대표에게 개헌 추진 대열에 합류하라고 요구했지만 물줄기를 돌리기는 역부족이란 평이 나온다.

김종인 전 대표가 민주당 내 개헌파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지만 당의 최대주주인 문 전 대표를 중심으로 한 친문세력의 마음을 돌리기는 어려워 보인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반면 국민의당에선 대선 전 개헌 추진을 지지하는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대선 전 개헌 추진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견해고 안철수 전 대표 역시 대선 전 개헌에 부정적이다. 하지만 당내 상당수 의원들은 대선 전 개헌에 찬성 의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달 초 당권을 잡은 김동철 비대위원장은 연일 개헌 추진을 외치고 있다. 김 위원장은 14일 "개헌을 하려고 마음을 먹으면 시간은 결코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개헌 불 지피기에 나섰다. 그는 "문 전 대표가 그런(대선 전 개헌) 말을 한다는 것은 제왕적 대통령을 본인도 하고 싶다는 것"이라며 문 전 대표를 비난하기도 했다.

그간 개헌보다 선거제도 개혁에 중점을 두던 천정배 전 대표도 최근 "개헌을 하고 새로운 헌법에 따라서 다음 정권을 구성해야 한다"며 대선 전 개헌 쪽에 본격적으로 힘을 보태기 시작했다.

이같은 분위기는 당의 공식 브리핑에서도 드러난다. 손금주 수석대변인은 15일 현안 브리핑에서 "제왕적 대통령의 과도한 권력을 제한하고 견제와 균형이 이뤄지는 분권형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이는 오직 개헌으로만 달성할 수 있다"고 밝힘으로써 대선 전 개헌 추진을 사실상 당의 방침을 정하는 모양새다.

이처럼 두 야당의 대선 전 개헌에 관한 엇갈리는 움직임은 향후 대선구도와 정계개편 과정에서 나타날 정치권의 이합집산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현행 대통령제 하의 막강한 집권여당 자리를 노릴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당은 새누리당 비박계는 물론 민주당 내 개헌파까지 끌어안는 정계개편을 통한 대선 승리를 꾀할 것으로 보인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