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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을 통한 실질적 국민주권 실현과 국민 발의·국민 소환 등 직접 민주주의 구현, 재벌 개혁과 경제 민주화, 노동의 존엄과 교육 기회의 균등이 보장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이날 ‘미완의 촛불 시민혁명 어떻게 완결할 것인가’라는 강연을 통해 “촛불은 순수하고 아름다운 시민혁명”이라며 “촛불민심은 무능한 대통령에 대한 분노와 불평등·불공정·반칙과 특권에 대한 분노, 몰염치한 기득권에 대한 반란”이라고 정의했다.
그는 “촛불 현장에서 아름다운 시민혁명을 봤다”며 “국가가 근복적으로 바뀌지 않으면 안되겠구나 하는 민심이 촛불민심으로 나타났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한국경제는 주력 산업의 수출 감소로 저성장의 늪에 빠졌다”며 “소득 상위 10분위 최상위층에 있는 구간의 소득 점유율이 48.5%에 이를 정도로 소득 불평등과 자산불평등도 심화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사교육에 대한 빈부 격차가 심화되면서 대학진학률도 소득계층별로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며 “교육기회의 불평등과 가난의 대물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역설했다.
“비정규직이 627만명으로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의 규모가 늘어나고 있고 비정규직의 임금도 정규직의 54.4%수준으로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더욱이 “국제정세도 트럼프 당선으로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질서가 위협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승자 독식의 기득권 정치구조를 개혁하고 약탈 경제를 공존의 경제로 개혁해야 한다”며 “절대 권력과 절대부패의 검찰 개혁, 반칙과 특권 철폐, 기회 균등 사회를 실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결국 “촛불 시민혁명의 완결은 개헌”이라며 “제왕적 대통령제를 폐지하고 분권과 협의제 민주주의, 지방분권을 통한 실질적 국민주권 실현, 국민 발의·국민 소환 등 직접 민주주의 실현, 재벌 개혁과 경제 민주화, 노동의 존엄과 교육 기회의 균등이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특강은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교수회 주최로 70여명의 교수와 대학생, 지역민 등이 참석했다.
김부겸 의원은 “이런 현상이 근복적으로 바뀌려면 개헌이 필요하다”며 “국민적 에너지가 솟았을 때 개헌으로 완성한다면 누가 정권을 잡더라도 국민의 삶을 가지고 장난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