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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TEST]"靑, 대법원장 사찰..현직 부총리급, 정윤회에 7억줬다"
4차청문회..조한규 前사장 주장
대법 "중대한 반헌법적 사태"..정윤회·박관천 등 대거 불참
15일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게이트' 4차 청문회에서 청와대가 양승태 대법원장의 일상을 사찰한 내용을 보고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이 같은 의혹이 사실이라면 정부가 사법부 수장의 동향을 파악하고 사찰했다는 의미여서 논란이 예상된다. 또 최순실 씨의 전 남편 정윤회 씨가 현 정부에서 부총리급 임명 과정에 개입하고 거액의 뇌물을 수수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 靑, 사찰 의혹에 반응 안 내놔
이날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4차 청문회에 참석한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은 박근혜정부가 양승태 대법원장과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전 춘천지방법원장) 등 사법부 인사들을 사찰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조 전 사장은 보유하고 있는 사찰 의혹 문건에 대해 "양승태 대법원장의 일상생활을 사찰한 내용"이라며 "양 대법원장의 대단한 비위가 아니고 등산 등 일과를 낱낱이 사찰해 청와대에 보고한 내용과 2014년 최성준 전 법원장의 관용차 사적 사용이라든지 대법관 진출을 위한 운동 등 2건의 사찰문건이 있다"고 밝혔다. 조 전 사장이 국조특위에 제출한 문건에는 양 대법원장에 대한 일부 언론의 비판 보도와 관련해 대법원의 반응과 대응 등이 담겨 있다. 또 '최성준 전 법원장이 관용차 사적 사용 등으로 눈총을 받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문건은 국정원이 만든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국정원이 사법부를 사찰한 뒤 청와대에 보고했다는 의미다.
대법원은 법관에 대한 광범위한 사찰이 이뤄졌다는 증언에 대해 "실로 중대한 반헌법적 사태"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법관이 양심에 따라 재판을 하는 '헌법정신'과 '사법부 독립의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본 것이다. 이어 "법관에 대한 일상적인 사찰이 실제로 이뤄졌다면 사법부를 감시하고 통제함으로써 정당한 사법권의 행사를 방해하려는 불순한 발상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찰 대상으로 지목된 양 대법원장은 폭로를 접하고 "굉장히 놀랄 일이다. 사실이라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며 충격과 우려를 나타낸 것으로 전해졌다. 양 대법원장은 또 "사법부 독립성이 침해당하거나 공정성이 의심받는 이런 사회적 논란·물의 자체가 굉장히 우려스럽다"고 말했다고 대법원은 전했다. 청와대는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 정유라 특혜에 이대 '모르쇠'
정유라 씨에 대한 이화여대의 입시 및 학점관리 특혜에 대해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 등은 모두 입을 다물었다.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이 이번 사태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자 최 전 총장은 "학교에서 엄격한 진상 조사를 했음에도 조직적으로 특혜를 준 일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남궁곤 전 입학처장도 "최 전 총장이 정씨를 뽑으라고 한 것이 사실인가"라는 질문에 "사실이 아니다"고 부인했다. 남궁 전 처장의 발언에 대한 반박도 나왔다. 이화여대 부정 입학 비리 감사를 담당했던 김태현 교육부 교원복지연수 과장은 청문회에서 "본인은 그렇게 주장하지만 면접위원들은 영향을 받았다고 진술했다"고 반박했다.
◆ 최경희 "우병우 장모 2번 만나"
최 전 총장은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장모 김장자 씨와 두 차례 만났다고 증언했다. 최 전 총장은 "개인적으로 만난 적은 없지만, 제가 '알프스 여성최고지도자과정'에서 항상 축사를 하는데 두 차례 정도 모여서 식사할 때 뵌 적이 있다"고 말했다.
조 전 사장은 정윤회 씨가 박근혜정부 현직 부총리급 인사 임명과 관련해 뇌물 7억원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조 전 사장은 "(2014년) 11월 28일자로 (세계일보가 정윤회 문건을) 보도할 때 정씨가 국정에 개입하고 공직인사에 개입했다는 것이 보도됐다"며 "부총리급 인사를 정씨가 추천해서 인사했다는 걸 주지했다"고 말했다. 조 전 사장은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이 "금액은 7억원인가"라고 질문하자 "(구두보고를 한 기자로부터) 그렇게 전해 들었다"면서도 "제가 알기로는 거의 부총리급 공직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공무원 직급표에 따르면 부총리급 인사는 사회부총리·경제부총리·감사원장·국회부의장 2명 등 5명이다. 이와 관련해 감사원은 부총리급 인사가 황찬현 감사원장이 아니냐는 일각의 의심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강력히 부인했다.
한편 국조특위는 이날 출석하지 않은 정윤회·박관천 씨 등 11명에 대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했지만 이들은 끝내 출석하지 않았다.
[김효성 기자 / 김윤진 기자]
이슈 · '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대법원장#정윤회#사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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