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호성 녹취파일도 증거 채택 포함 / 헌재 재판관 찬반 실명도 공개해야 / 탄핵심판 향방에 상당한 영향 미칠 듯

친박(친박근혜)계인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과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주도해 개정했던 형사소송법과 헌법재판소법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에서 박 대통령에게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친위부대’가 박 대통령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얘기다.

법조계에서는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의 녹취파일이 탄핵심판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 검찰이나 특검 측에서 문제의 녹취파일을 헌재에 낼 경우 지난 6월 개정된 형소법 제313조 1항에 따라 녹취파일을 재판에서 증거로 채택하기가 수월해진다. 김 의원이 발의해 개정된 형소법은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 인정 요건을 완화하는 것이 골자다. 기존 재판에서는 디지털매체에 저장된 각종 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때 당사자가 자신이 한 말이나 작성한 내용이 아니라고 부인하면 이를 증거로 채택할 수 없었다. 그러나 이제는 객관적인 증명이 가능하면 당사자가 부인해도 증거로 인정할 수 있게 됐다. 한 부장판사는 “최근 형사사건은 진술과 서류보다 생생한 녹취파일이나 동영상으로 유무죄 여부와 형량을 판가름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녹취파일도 디지털증거에 포함되기 때문에 해당 조항을 적용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부장판사도 “녹취파일에 대통령의 육성과 지시사항이 그대로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법정에서의 증거 가치가 매우 높다”며 “헌재가 이 녹취파일을 증거 조사하는 것만으로도 탄핵심판의 향방이 의외로 쉽게 결정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때 국회 소추위원이었던 김 전 실장이 헌재의 기각 결정 이후 개정을 이끈 헌재법 규정도 탄핵심판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당시 재판관들은 탄핵청구를 기각하면서 결정문에 소수의견과 해당 의견을 낸 재판관을 공개하지 않았다. 그러자 김 전 실장은 “중차대한 사건에서 재판관들이 소신을 정정당당히 밝혀야 한다”며 헌재의 소수 의견 비공개 결정을 비판했다. 이후 국회는 탄핵심판 심리에 참여한 재판관 전원의 의견을 표기하도록 법을 개정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국회가 이번 탄핵안을 압도적인 표차로 가결했고 박 대통령에 분노한 국민이 촛불집회를 매주 이어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재판관들이 공개적으로 기각 의견을 내기는 부담스러울 수 있다”고 말했다. 기각을 하고 싶은 재판관도 실제로 기각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장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