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측이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탄핵소추안에 대한 답변서가 18일 공개됐다.

국회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위원단은 이날 국회에서 탄핵심판 소추위원단-대리인단 첫 연석회의를 열어 답변서 전문을 공개하기로 결론 내렸다.

또 야당의 추천을 받아 탄핵심판 소추위원단 측 대리인을 추가 선임하기로 했다.

권성동 소추위원장은 이같이 말한 뒤 "더불어민주당의 요구에 의해 변호사를 5명 정도 추천하면 2~3명을 추가 선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소추위원단은 또 헌법연구관 출신 신미용(사법연수원 31기)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추가 선임했다.

현재까지 소추위원단 대리인단은 황정근 총괄팀장을 비롯해 이명웅·문상식·최규진·김현수·임종욱 변호사와 이날 선임된 신 변호사까지 7명이다.

야당 추천 변호사 2~3명이 추가 선임될 경우 국회 탄핵소추위원단 측 대리인은 10명 내외가 된다.

소추위원단은 헌법재판소의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수사기록 요구'와 관련해 "특검과 검찰에 적극적인 수사기록 송부를 요청"키로 결의했다.

▲ 박 대통령 "파면 정당화할 중대한 법적 위반 사실 없다"

박 대통령은 대리인을 통해 제출한 탄핵소추 반박 답변서에서 "탄핵소추 절차에 심각한 법적 흠결이 있고 소추사유는 사실이 아니며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탄핵소추 사유에 대한 증거가 있더라도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의 중대한 법 위반이 없다"고 주장했다.

▲ 탄핵소추안은 '무죄추정 원칙과 연좌제 금지 정신' 위반

박 대통령의 낮은 지지율과 100만 촛불집회 등을 탄핵이유로 거론 한 것에 대해선 "대통령의 임기 보장 규정을 무시하고 헌법상 권력구조의 본질을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즉  "최순실의 행위 책임을 피청구인의 헌법상 책임으로 구성하는 것은 헌법 제13조 제3항에 따른 연좌제 금지의 정신과 자기 책임 원칙을 위배하는 것"이라면서 "무죄 추정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했다.

▲ 최순실 국정관여 사실 아니다, 세계일보 임원 해임 지시한 적 없다

박 대통령은 핵심은 최순실씨 국정관여에 대해 "최순실 등이 국정 및 고위 공직 인사에 광범위하게 관여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면서 "입증된 바도 없다"고 적극 부인했다.

언론 외압설에 대해서도 "세계일보 등 언론사 임원 해임을 지시하지 않았다"고 소추안과 반대되는 주장을 펼쳤다.

▲ 뇌물죄, 최순실 1심 재판 뒤 결정해야

형법상 주요 범죄인 '대통령의 제3자 뇌물죄 의혹에 대해 박 대통령측은 "뇌물죄는 최순실 1심 재판을 거친 뒤 결정돼야 한다"며 헌재의 판단 자체를 거부했다.

이에 권성동 위원장은 "빠른 시일 내 반박 의견서를 작성해 헌법재판소에 제출하겠다"며 "반박 의견서는 늦어도 다음주 목요일(22일)까지 제출할 계획"이라고 했다.

소추위원단은 구체적으로는 오는 19일까지 탄핵심판 준비절차에 대한 의견서를, 21일까지 탄핵심판 변론계획을 제출할 예정이다.

박태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