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탐색] 탄핵 이후 우리 민주주의는 어디로

“시민참여 확대돼야” vs “대의정치 훼손 우려” … 정치·사회 참여 엇갈린 의견 / “직접 민주주의 실험적 성격” 평가… 지나친 참여 부작용 우려 시각도 / 전문가 “민주주의 성숙 중대 기로”

현 정권의 비선실세 최순실(60·구속기소) 일당의 국정농단 사태에 분노한 시민들이 광장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외친 지 두 달이 됐다. 촛불 민심이 국회의 박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까지 끌어 낸 가운데 향후 시민들의 정치·사회 참여 방향을 둘러싼 다양한 의견이 표출되고 있다. ‘시민들이 보다 더 관여해야 한다’는 입장과 ‘대의정치가 훼손될 수 있다’는 신중론이 만만치 않다. 전문가들은 8차례 집회에 836만명(주최 측 추산)이 ‘광장 민주주의’를 경험했다며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가 한 단계 성숙할 중대 기로에 섰다”고 평가했다.

17일 열린 8차 주말 촛불집회에서는 헌법재판소를 겨냥한 ‘연하장 보내기 운동’이 관심을 끌었다. 헌법재판관들에게 수백∼수천통의 연하장을 보내 ‘바른 결정을 열망하는 국민 여론을 직접 체험하게 하자’는 취지였다. 엽서에는 ‘촛불의 불빛이 전해지기를 바란다’, ‘대통령이 즉각 퇴진해야 한다’ 등의 내용이 담겼다. 지난달엔 한 시민단체 주도로 ‘시민참여위원회 시민평의회 추진단’이 결성됐다. 국가 비상시국에 시민이 할 일을 논하고 정부의 능력과 도덕성을 견제한다는 취지다.

일련의 현상은 시민이 정치·사회 현안에 직접 개입하겠다는 ‘직접 민주주의의 실험’ 성격으로 평가된다. 여론과 동떨어진 정치권의 행태도 이 같은 움직임에 기름을 부었다. 이나영 중앙대 교수(사회학)는 “대의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제도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광장 민주주의를 경험한 시민들이 아래에서 위로 의견을 올리기 시작했다. 장기적으로 개헌 등 전반적인 (민주체제) 변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말했다. 

17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태극기를 든 보수단체 회원들이 대통령 탄핵 무효를 촉구하며 제8차 촛불집회에 참가한 시민들 앞을 행진하고 있다.
남정탁 기자

이에 대한 우려도 팽팽하다. 시민들의 적극적인 정치 참여도 좋지만 지나칠 경우 대의정치를 흔들 것이란 주장이다.

최근 정치스타트업 ‘와글’이 ‘촛불민심을 대표하는 시민 대표를 선출하자’고 제안했다가 역풍을 맞은 사례가 대표적이다. 직접 민주주의 형태에 가까운 ‘온라인 시민의회’를 만들어 의견을 수렴한 뒤 시민 대표단을 통해 정치권과 언론 등에 전달해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취지였다. 이 제안에는 방송인 김제동 등 1141명이 동참했다.


하지만 시민의 반응은 싸늘했다. ‘촛불민심을 왜곡하지 말라’는 비판 여론이 비등하자 와글 측은 닷새 만에 입장을 철회했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정치외교학)는 “촛불집회는 대의 민주주의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가능성”이라면서도 “촛불이 향하는 방향(참여)에 대해 신중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8차 주말집회에는 주최 측 추산 77만명(전국)이 모여 박 대통령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

김범수·남혜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