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탄핵안 의결 후 열흘이 지났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과 국회는 서로 협력해 비상시국을 잘 이끌어나가길 국민들은 기대했다. 양측은 그러나 협치는커녕 사사건건 대립하며 되레 국정 혼란을 부채질하고 있다. 탄핵정국에서 황 권한대행이 국정을 관리해 나아가려면 국회 다수 권력인 거야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황 대행은 그러나 야당과 맞서면서 공세적 행보에 치중해왔다. 소통을 위한 만남조차 꺼리는 작금의 정치 실종 상황은 황 대행 책임이 크다고 할 수 있다.
황 대행은 지난 16일 차관급의 한국마사회장에 이양호 전 농촌진흥청장을 임명했다. 인사권 행사를 시작한 것으로, 앞으로도 필요한 정부와 공공기관 인사를 미루지 않을 방침이다. 2004년 고건 전 권한대행도 차관급 정부직, 기관장 인사는 했다. 그러나 당시와 지금은 다르다. 탄핵 여론이 압도적이고 국회가 여소야대라는 점에서 인사권 행사는 보다 신중해야 한다. 야 3당 대표는 황 대행에게 인사권을 포함한 권한 범위 등을 논의하기 위한 회동을 제안한 바 있다. 야당 의견을 들어보고 인사권 행사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았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어제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제2기 박근혜정부처럼 불통, 무책임을 답습한다면 좌시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황 대행은 국회와의 협의체 형식을 ‘여·야·정’으로만 고집하고 있다. ‘야·정 협의체’를 수용하면 여당 지원을 못 받아 ‘발언권’이 약할 것으로 우려하는 듯하다. 이런 정치적 계산 탓에 협치를 위한 첫 매듭부터 풀리지 않고 있다. 새누리당은 정우택 의원을 신임 원내대표로 선출하는 바람에 ‘도로친박당’이 됐고 야당은 “친박들을 대화 상대로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여·야·정 협의체’ 구성이 당분간 힘든 셈이다. 그렇다면 황 대행이 부담을 감수하고 협치의 물꼬를 터야 한다. 야 3당 대표의 회동 제안에 ‘정당별 개별회동’으로 역제안한 건 위기 수습을 놓고 핑퐁 게임을 한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 황 대행이 20, 21일 국회 대정부질문 출석을 망설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대통령이라도 국회와의 소통에 적극 나설 방안을 찾는 것이 옳다.
친박 일부가 ‘황교안 대망론’을 거론하고 황 대행을 대선주자에 넣어 여론조사를 한다는 얘기도 나온다. 황 대행이 이런 소리에 흔들릴 계제가 아니다.
[사설] 황교안 대행마저 ‘불통 국정’ 되풀이하겠다는 건가
기사입력 2016-12-19 01:36:59
기사수정 2016-12-19 01:3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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