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일가 부정축재 국고 환수 / 대통령 일정 공개 의무화 등 추진 / “2017년 4월까지 법제화하도록 노력” / 경제위기 극복 추경편성도 검토

더불어민주당은 19일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씨의 부정축재 재산을 국고로 환수하는 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박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논란과 관련해 대통령과 국무위원의 일정을 공개하고 박근혜정부의 각종 정책을 수정·폐기하기로 했다.

민주당 윤호중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촛불민심을 정책으로 반영하기 위한 입법 및 정책 과제를 단기, 중장기 과제로 선별하고 법제화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와 우상호 원내대표가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이재문기자

민주당은 역사교과서 국정화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한·일 위안부 합의 등을 대표적인 ‘불통 정책’으로 선정하고 적극 저지하기로 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선, 육영재단과 영남대학 등 박 대통령과 최씨 일가의 과거 재산형성 과정에서 저지른 비리와 부정축재에 대한 진상조사를 통해 부정축재 재산을 국고에 환수하는 특별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특히 이들 부정축재에 대한 공소시효를 없애고 부동산실명법과 금융실명법을 개정해 박 대통령과 최씨의 제3자 명의 재산도 동결하기로 했다.

국정조사특위 청문회에서 최씨와 우병우 전 민정수석 등 핵심 증인들의 무분별한 불출석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정당한 사유가 없는 불출석의 경우 형벌을 상향하도록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기로 했다. 정경유착의 고리가 된 미르·K스포츠재단 등 공익법인 설립과 승인 권한을 시민공익위원회에 맡기는 내용의 공익법인법을 개정하고, 주주대표소송제를 도입해 재벌 경영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윤 의장은 “이번 12월 임시국회는 물론 내년 2월 국회, 나아가 최소한 4월 임시국회까지 이와 같은 법 제도들이 완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고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추경편성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추미애 대표는 “최근 편성한 내년도 예산을 조기에 집행하고, 지금이라도 준비를 시작해 1분기에는 추경 편성을 완료할 필요가 있다”며 “(조선업 구조조정 진행 과정에서) 실업대책이나 신용유지를 위한 재정투입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라도 추경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김달중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