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부터가 중요하다. 탄핵심판 이후를 준비할 때다. 촛불집회에서 드러난 민심은 대통령 탄핵을 넘어 우리 사회에 누적된 모순과 부조리를 없애고 정의롭고 공정한 나라를 만들자는 것이다. 누구나 공감할 만한 얘기다. 어떻게 바꾸느냐가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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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완규 논설위원 |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 촛불 민심에 무임승차한 정치권에 대한 불신 탓에 국회 차원의 개헌 논의에 회의적인 반응이 많다. 정치인들은 나라의 앞날을 고민하기보다는 자신들의 앞가림에 급급한 실정이다. 대선을 앞두고 계산기를 두드리면서 4년 중임 대통령제와 이원집정부제, 의원내각제 등으로 엇갈려 서로 치고받는 상황이 벌어질 것이다. 그 와중에 개혁은 뒷전으로 밀려날지도 모른다. 이미 경험한 일이다. 1987년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이 컸으나 결과는 또 다른 정치군인 노태우의 집권이었다. 1960년 4월혁명으로 의원내각제 개헌을 이뤄냈지만, 정치권이 국민의 변화 욕구를 읽어내지 못해 군의 정치 개입 빌미를 제공했다.
개헌이 아니라 개혁이 우선 과제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작금의 사태는 헌법 탓이 아니라 헌법을 지키지 않아 벌어진 만큼, 일단 현행 헌법을 유지하되 선거법 등 관련 법 개정을 통해 문제 되는 부분을 먼저 고치고 사회를 개혁하는 데 주력하자는 것이다.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힘 있는 자와 힘없는 자가 확연히 나뉘는 사회에서 벗어나 공생, 분권, 연대 등 민주주의에 걸맞은 철학과 가치를 일상 속으로 확산시키는 기회로 삼자는 주장이다.
개헌과 개혁은 맞물려 있는 과제지만 한꺼번에 하기가 버거운 게 사실이다. 개헌을 하더라도 당장 하느냐, 차기 정부에 넘기느냐로 의견이 갈린다. 대선주자들이 개헌을 공약으로 내걸고 새 정부에서 바로 개헌을 추진하게 하자는 얘기가 설득력 있게 들린다. 어떤 경우든 섣부른 개헌 논의에 휘말려 개혁의 동력을 잃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대한민국이 새로 태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에 논의의 초점을 맞추는 게 바람직하다. 정치학자 최장집은 ‘민주주의의 민주화’에서 이렇게 제안한다.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한 제도 개혁 논의는 그간의 한계를 넘어, 상상력과 아울러 넓은 이성적·공론적 논의가 가능한 방향으로 확대·발전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의 다양한 계층과 집단, 지식인, 전문가, 정치인, 사회운동 활동가들이 논의에 참여해야 한다.”
국가 차원에서 이러한 논의의 장을 만들되 정치권의 이해득실 계산은 배제해야 한다. 여기서 대한민국이 나아갈 방향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해내야 한다. 이런 절차 없이 개헌이나 개혁을 백가쟁명식으로 얘기하면 또 다시 방향을 잃고 표류할 것이다. 나라의 틀을 바로 세울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이번에는 놓쳐선 안 된다. 시대정신을 찾아내는 데서 일을 시작해야 한다. 전 세계 시민들이 한국 촛불집회의 성과가 무엇인지를 주시하고 있음을 잊어선 안 된다.
박완규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