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우병우 핵심 증인 신청도 / 소추위 “키친 캐비닛은 언어도단” / 박 대통령 답변서 조목조목 반박 / 헌재, 22일 첫 준비기일 공개심리

국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중인 헌법재판소에 박 대통령의 출석명령을 요청했다. 또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을 핵심 증인으로 신청했다.

국회 탄핵소추위원회(위원장 권성동 법제사법위원장) 대리인단은 21일 “박 대통령 대리인이 답변서에서 탄핵소추 사유를 부인하며 소명기회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공개된 법정에서 본인 신문을 통해 소상히 입장을 밝힐 기회를 갖도록 박 대통령의 출석명령을 요청했다. 소추위는 이 같은 내용의 ‘입증계획 및 증거조사에 관한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헌재법에 따라 소추위원인 국회는 피청구인인 대통령을 직접 신문할 수 있다. 그러나 피청구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박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아도 대리인만 있으면 두 번째 기일부터는 바로 심리가 진행된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국회는 노 전 대통령을 심판정에 세우기 위해 당사자 신문을 신청했다. 그러나 헌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무산됐다.

소추위는 주요 핵심증인으로 김 전 실장과 우 전 수석 등 27명을 신청했다. 채택된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소추위는 박 대통령이 헌재에 제출한 답변서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소추위는 박 대통령측이 답변서에서 “최순실의 사익 추구 행위를 알지 못했으며 전체 국정 수행에서 최순실의 관여 비율은 1% 미만”이라고 주장한 데에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례는 이미 밝혀진 것만으로도 매우 광범위하고 심각하다”며 박 대통령이 헌법에 명시된 국민주권주의와 대의민주주의의 본질을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최순실에게 대통령 연설문 등 공무상 비밀이 누설된 점에 대해서도 박 대통령측은 “국민이 보다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의견을 청취한 것”이라며 ’키친 캐비닛’(kitchen cabinet·미국 대통령·주지사 등의 사설 고문단)이라는 논리를 폈지만 소추위는 “부정축재·이권개입에 혈안이 된 최순실을 청와대 관저로 불러 정호성 부속비서관과 회의를 하게 하고 연설문을 수정하게 한 것을 키친 캐비닛이라 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소추위는 증거조사와 관련해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해 재판부에서 직권증거조사를 적극 시행해달라"고 요청했다. 특검의 중간 수사결과 발표에서 확인되는 추가 사실관계도 탄핵심판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헌재는 이날 “전체 재판관회의 논의 결과 내일 첫 준비절차기일을 공개심리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장혜진·김민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