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의 ‘대선 전 개헌 불가’ 입장과 손학규 동아시아미래재단 상임고문의 ‘즉각 개헌’ 주장이 충돌하는 가운데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가 22일 ‘대선 전 개헌 불가’와 ‘2018년 국민투표’를 골자로 한 개헌 로드맵을 처음으로 밝혔다. 여기에 이재명 성남시장과 박원순 서울시장, 김부겸 의원 등 다른 주자들도 저마다 개헌에 대한 입장과 구상을 내놓으며 전선이 복잡다기해지고 있다. 촛불정국에서 개헌 언급을 꺼렸던 야권 잠룡들이 이같이 개헌 논의에 발을 담그기 시작한 것은 새누리당 분당이 초읽기에 들어가고,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사실상 대선 출마를 선언하며 본격화되는 정계개편 논의와 밀접히 연관돼 있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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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학규 동아시아미래재단 상임고문,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 남경필 경기도지사(왼쪽부터)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보수와 진보, 함께 개혁을 찾는다’ 토론회에 참석해 취재진 앞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
그동안 정치권에서 안 전 대표와 손 고문이 개헌을 매개로 연대할 것이라고 주장이 적지 않았지만 안 전 대표의 입장은 문 전 대표의 ‘대선 후 개헌론’에 더 가까운 것이어서 주목된다. 안 전 대표 입장에선 대선 전 개헌의 정략적 성격을 경계해온 자신의 기존 입장과 손 상임고문 측의 개헌 요구를 절충한 것으로 보이지만, 손 고문 측은 불만을 가질 만하다.
손 고문은 같은 토론회에서 “기득권 세력, 특권 세력, 패권 세력을 지키자는 것이 호헌이다. 개헌을 이긴 호헌이 없다”며 “개헌 반대론자들은 ‘시기가 안 좋다’고 하지만, 시간은 충분하고 의원 세력도 확보돼 있다. 의지와 결단의 문제, 선택의 문제”라며 대선 전 개헌 착수를 촉구했다.
문 전 대표는 이 토론회에서 개헌과 관련해 구체적 언급을 내놓지 않았으며, 안 전 대표의 결선투표제 주장에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그는 전날 기자간담회에선 대선 전 개헌론에 대해 “전부 정치적 계산속에서 이뤄지는 일들”이라고 비판했다. 여권 잠룡 중 유일하게 참석한 남경필 경기지사는 “대선 전 개헌이 불가능하다”며 개헌보다는 연정을 강조했다.
문, 안 전 대표 입장과 상관없이 이미 야권 내에서 개헌은 피할 수 없는 쟁점으로 부상했다. 박, 이 시장은 전날 “대통령 임기를 3년으로 조정할 수 있다”며 임기단축 개헌론에 불을 지폈다. 김부겸 의원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촛불민심의 최종적 합의가 개헌”이라며 “개헌 논의를 유보할 이유도 늦출 필요도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당은 23일 의원총회를 열어 개헌에 대한 당론을 정할 방침이다.
김동진·홍주형 기자 bluewins@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