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징계 막겠다며 친박계 당 윤리위 증원 ‘폭거’ / 탄핵 심판 착수한 헌재에 자기편 심으려 한 것과 같아

1930년대 미국 대통령 프랭클린 루스벨트는 사법부에 대한 불만이 극에 달했다. 대공황의 늪에 빠진 국민경제 부양을 위해 재정지출을 늘리는 내용의 뉴딜 법률들이 연방대법원에서 잇따라 위헌 선고를 받은 탓이다. 대부분 5대 4의 아슬아슬한 판결이었다. 그렇다고 헌법상 종신직인 대법관을 대통령 마음대로 바꿀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루스벨트는 대법원의 판세를 뒤집어보려는 목적에서 개혁안을 내놓는다.

‘나이가 70세6개월을 넘긴 대법관이 1명 생길 때마다 새 대법관 1명씩을 추가로 임명해 대법원을 개혁하겠다.’ 9명으로 고정된 대법관 정원을 탄력적으로 늘려 대통령과 뜻을 같이하는 법률가들을 밀어넣음으로써 행정부를 지지하도록 만들려는 의도가 노골적이다.

김태훈 사회부 차장

루스벨트의 이 구상은 당연히 성사되지 않았다. 절대 다수 미국인이 ‘사법부 독립 침해’라며 반발했기 때문이다. 대공황을 극복하고 제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끈 루스벨트의 정치 역정에서 사법부 개편 시도는 최악의 오점으로 남아 있다.

얼마 전 새누리당에서 루스벨트의 사법부 개혁안을 연상시키는 ‘폭거’가 일어났다. 당 중앙윤리위원회가 비선실세 국정농단 사태로 국회 탄핵소추를 받은 박근혜 대통령 징계에 착수하자 이정현 전 대표 등 친박 일변도 지도부가 느닷없이 친박 인사 8명을 추가로 윤리위원에 선임했다.

원래 위원장 포함 7명인데 여기에 친박 8명을 더해 전체 정원이 15명으로 늘었다. 친박에 불리한 사안은 무조건 8대 7로 퇴짜를 놓는 기형적 구조가 형성된 것이다. 이로써 박 대통령은 어떤 잘못을 범해도 절대 징계를 받지 않는 ‘불사조’가 되었다. 어떻게든 박 대통령을 엄호하려는 친박의 집요함과 처절함에서 섬뜩한 광기마저 느껴진다.

정우택 새 원내대표 취임 후 윤리위 확대는 무효화돼 친박 8명 충원도 없던 일이 되었다. 그냥 해프닝이었다고 쓴웃음을 짓고 넘어가기엔 이 사태의 의미가 간단치 않다. 공당의 국회의원들이 조폭 집단에서나 벌어질 일을 서슴없이 저질렀기 때문이다.

아마 그들은 할 수만 있다면 현재 9명뿐인 헌법재판소 재판관 정원까지도 대폭 늘리려 할 것이다. 그래서 자기들 구미에 맞는 법조인을 대거 신임 재판관으로 집어넣어 대통령 탄핵심판의 결론을 바꾸고 싶어할 것이다. 벌써부터 그들은 박 대통령이 실은 아무 잘못도 없다고, 촛불민심은 일부 국민의 감정 풀이라고, 그러니 헌재는 탄핵을 기각해야 한다고 목청을 높인다.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기둥으로 통하는 다수결제도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다. 이른바 중우정치 또는 포퓰리즘으로 불리는 현상에 취약한 것이다. 다수의 의견이 명백히 틀렸는데도 다수라는 이유로 무조건 따라야만 하는 걸까.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플라톤이 ‘국가론’에서 민주주의에 높은 점수를 매기지 않은 까닭이 여기에 있다.

소수의 권익을 제대로 보호하기 힘든 점도 민주주의의 약점이다. 당장 국민의 대표라는 국회만 봐도 다수당이 거의 모든 것을 주도한다.

이런 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도입한 것이 법치주의다. 독립한 사법부의 존재는 법치주의의 상징이다. 선거로 뽑히지 않아 대중적 인기에 무감각한 법관들이 헌법과 법률에 입각한 판결로 다수의 횡포를 견제하고 소수자 권익을 옹호하라는 취지다.

윤리위는 당내 사법부에 해당하는 기구다. 애초 7명의 심판으로 윤리위를 꾸리고 그 결정에 따르기로 ‘게임의 룰’을 정했다면 그대로 지켜야 한다. 이제껏 가만히 있다가 뭔가 불리한 판정이 나올 것 같으니 갑자기 심판을 바꾸자고, 아니 자기네 편을 들 심판 수를 늘리자고 하는 건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처사다.

박한철 헌재소장 임기가 내년 1월31일 끝난다. 헌재 재판부의 인적 변화가 탄핵심판에 미칠 영향을 놓고서 정치권의 셈법도 복잡해지기 시작했다. 여야 합의로 새 헌재소장을 뽑든 박 헌재소장을 연임시키든 그건 정치권의 자유다. 다만 헌재소장 임기 문제를 빌미로 헌재 흔들기를 시도하는 세력이 있다면 법치주의의 이름으로 국민이 용서치 않을 것이다.

김태훈 사회부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