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6일 중장기 청년정책 기본계획인 ‘2020 서울형 청년보장’의 2017년 실행계획을 발표했다. 불황 속에서 희망을 잃어가는 청년들에게 ‘설자리·일자리·살자리·놀자리’의 4대 분야를 지원해 주는 정책으로 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수당)은 실행 여부를 놓고 정부와 극심한 갈등을 빚었고 결국 1회 시행 후 복지부의 직권 취소 명령으로 지급이 중지됐었다.
특히 시범사업에서 있었던 문제점 등을 보완해 내년 1월부터 복지부와 협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시범사업에서는 대상자 중 중산층 이상 가정 청년이 포함되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 수당이 현금으로 지급돼 어디에 어떻게 쓰였는지 알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었다.
전효관 서울시 혁신기획관은 “올해 시범사업에서는 소득수준 50%, 미취업 기준 50%를 합산해 대상자를 선정하다 보니 소득이 많아도 미취업기간이 길면 대상자로 선정되는 문제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내년 대상자를 선정할 때는 ‘소득 7분위 이하’ 같은 소득 수준 제한선을 둘 방침이다.
정부와의 협의에 대해서는 “직권취소 이후 보건복지부가 (청년수당 문제를) 사회보장위원회에 상정한 상태이지만, 위원장이 국무총리인지라 회의 소집이 원활하지 않다”고 밝히면서도 “(청년수당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는 많이 확장됐다고 생각한다”며 자신감을 보였다.
지난해 11월 청년수당 정책을 처음 발표한 이후 시는 보건복지부와 꾸준히 사전 협의를 해왔으나 지난 5월 복지부가 정책에 대해 돌연 ‘부동의(사업재설계 후 재협의 권고)’ 의견을 통보해 사업에 제동이 걸렸었다. 당초 협의를 이어가던 복지부가 갑작스러운 반대입장으로 선회하자 청와대 등 ‘윗선’의 의지가 반영됐다는 외압설이 힘을 얻기도 했다. 최근 탄핵으로 국내 정치상황이 급변한 데다 고용노동부, 경기도, 대전시, 인천시 등도 유사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향후 정책 추진 여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한편 청년수당 외에 청년예술인 지원, 청년 주거 공급 등 청년정책이 대폭 확대된다. 내년부터 신설되는 청년 예술인 창작 지원에는 1000명을 대상으로 월 70만원씩, 75억원을 지원한다. 사회 혁신과 발전에 기여하는 청년 기업과 단체에 최대 5억원씩, 50억원을 지원하는 청년프로젝트 투자사업도 시작한다. 청년 주거 공급은 2만350가구로 올해의 6214가구보다 3배 확대한다. 이를 위해 역세권 2030 청년주택(252억원), 고시원 리모델링(110억원), 토지임대부 사회주택 공급(85억원) 등에 465억원을 투입한다. 목돈 마련이 어려운 취업준비생 등을 위해 대출금 이자 일부를 보전하는 청년주택보증금 제도를 신설한다.
이와 함께 시는 학자금 대출로 신용위기에 몰린 사회 초년생 등 2000명에게는 6억여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청년뉴딜일자리는 679억원을 투입, 5개 유형 27개 직업군 5500여명으로 올해(2000명)보다 대폭 늘린다. 임금은 서울형 생활임금(시급 8200원)을 적용해 월 24만원 인상한다.
서필웅 기자 seoseo@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