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3당·개혁보수 손잡으면 16개 상임위서 '패스트트랙' 가능
새누리, 6개 상임위에서 '안건조정' 정족수도 못 채워

개혁보수신당(가칭) 초대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에 각각 합의 추대된 주호영(왼쪽 두번째부터), 이종구 의원이 27일 오후 국회에서 권영진 국회사무처 의사국장(왼쪽)에게 교섭단체등록 신청서를 제출하며 포즈를 취하고 있다.

새누리당 비주류 의원들이 27일 집단 탈당, 가칭 '개혁보수신당'이라는 제4의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하면서 입법지형에 지각변동이 예상된다.

의원 29명의 탈당으로 새누리당이 99석으로 쪼그라들면서 대부분 상임위에서 야3당과 개혁보수신당의 의원 수를 합치면 신속처리대상안건 지정, 이른바 '패스트트랙'을 밀어붙일 수 있는 의결정족수가 갖춰지기 때문이다.

반대로 새누리당이 법안 처리를 지연시키기 위해 '안건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상임위는 크게 줄게 됐다.

이날 17개 상임위의 정당별 의석분포도를 들여다보면, 새누리당을 제외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개혁보수신당, 무소속 의원 숫자를 합치면 정보위원회를 뺀 16개 상임위에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할 수 있는 정족수가 됐다.

이전까지는 운영위와 산업통상자원위, 환경노동위, 윤리위 등 4곳이었다.

현 국회법은 각 상임위에서 재적 위원 5분의 3이 찬성해 '신속처리'로 지정된 안건은 상임위와 법사위 등에서의 계류기간이 최장 330일이 지난 후 본회의에서 의결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지난 2012년 통과된 소위 '국회 선진화법'의 주요내용 중 하나로, 법안 처리 과정에서 몸싸움 등 볼썽사나운 사태를 막고자 도입된 것이다.

이제 야당 측과 개혁보수신당과 '의기투합'만 한다면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법안 등 안건 처리에는 문제가 없어진 셈이다.

반면, 새누리당은 법제사법위와 정무위, 기획재정위, 국방위, 안전행정위, 환경노동위 등 6곳에서 안건조정을 신청할 정족수도 채우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가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현행 국회법은 상임위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해당 안건을 안건조정위에 회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안건조정위는 넘겨받은 안건을 최장 90일 동안 심의할 수 있어 사실상 회기 내 처리를 막는 '지연작전' 용도로 쓰이고 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도 새누리당은 야당 측의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활동 기간 연장안 등을 안건조정 신청을 통해 무력화시킨 바 있다.

새누리당을 떠나 개혁보수신당에 둥지를 튼 의원 중에는 상임위원장도 권성동(법사위원장), 김영우(국방위원장), 이진복(정무위원장) 의원 등 3명이 있다.

이런 가정은 모두 개혁보수신당과 야3당 및 무소속 등 새누리당을 제외한 세력이 완전한 합의를 이룰 때만 성립하는 것이다.

민주당 박완주 원내수석부대표는 4당 체제에 따른 상임위별 논의 전망에 대해 "어떤 법은 경쟁할 것이고, 어떤 법에 대해선 예단할 수 없게 된다"며 "어떤 법은 친박, 비박이 연합해 도로 기존 3당 체제로 갈 것이고, 어떤 법에 대해서는 신당이 우리랑 붙어서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새로운 교섭단체의 탄생으로 상임위 간 인원 조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개혁보수신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기자들에게 "운영위와 정보위 등 겸임 상임위원회는 원내교섭단체 추가에 따라 당연히 변동이 필요하다"며 "당내 의견을 수렴하고 나서 조정을 하겠다"고 말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