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 / 박 대통령, 간담회 빌려 입장 표명… 정치권·법조계 ‘말 바꾸기’ 지적

새해부터 온 국민의 주목을 받고 있는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을 앞두고 모든 준비절차를 마쳤다. 박한철 헌재소장은 ‘공정하고 신속한 탄핵심판’ 진행을 다짐했다.

헌재는 첫 변론기일을 하루 앞둔 2일 국회 소추위원단이 2회(5일), 3회(10일) 변론에 나올 증인들에 대한 증인신청서를 최종 접수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3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헌법재판관 9명 전원의 심리로 박 대통령 탄핵심판 1회 변론기일을 연다.

그동안 3차례의 준비절차기일을 통해 예열을 마친 헌재 탄핵심판이 마침내 공식 재판을 시작하는 것이다. 초미의 관심을 모으는 재판인 만큼 이날 헌재 대심판정은 방청객으로 발디딜 틈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박 대통령이 대리인을 통해 불출석 의사를 밝혀 첫 재판은 금방 끝날 공산이 크다.

헌재법에 따르면 탄핵소추 피청구인은 출석 의무가 없고 당사자가 첫 변론기일에 나오지 않을 경우 2회 기일부터는 대리인이 변론하도록 돼 있다. 2004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도 노 대통령의 불출석으로 15분 만에 끝난 바 있다. 박 대통령 탄핵심판의 ‘본 게임’은 2회 변론기일부터일 수 있다는 얘기다.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앞 줄 오른쪽)을 비롯한 헌법재판관, 헌재 관계자들이 2일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헌재는 3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첫 변론기일을 연다. 
연합뉴스

실제 헌재는 2회 변론기일에 이재만·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과 윤전추·이영선 행정관에 대한 증인심문을, 3회 변론기일에는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비서관에 대한 증인심문을 할 예정이다.

헌재법에 따라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아울러 형사소송법에 따라 강제로 구인할 수 있다.

헌재는 이날 미르·K스포츠재단과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모두 8개 기관에 대한 사실조회도 요청했다. 사실조회는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관련 기관에 조사나 서류자료 등을 요구하는 절차다.

전날 기자 간담회 형식을 빌린 박 대통령의 입장표명에 대해 헌재가 탄핵심판 과정에서 어떻게 판단할지도 주목된다.

박 대통령은 지난 1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출입 기자들과 만나 사실상 ‘장외 변론’을 펼쳤으나 납득하기 어려운 대목이 많았다. 박 대통령이 상황에 따라 말을 바꾸고 있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애초 최씨 국정 농단 논란이 불거진 직후 “최씨에게 연설문만 일부 맡겼다”고 했다가 최씨의 고위직 인사 개입 정황이 드러나자 “일부 인사를 추천받았을 뿐”이라는 식으로 입장이 달라진 게 대표적이다. 박 대통령은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등을 둘러싸고 불거진 제3자 뇌물수수 혐의나 ‘세월호 7시간’ 의혹과 관련해서도 ‘사실무근인데 억지로 엮고 있다’는 태도를 보였다. 향후 변론 과정에서 박 대통령 대리인단과 국회 소추위원단 간 사실관계 및 법리문제를 놓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한편 박한철 헌재소장은 이날 열린 시무식에서 공정하고 신속한 탄핵심판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박 헌재소장은 시무식사를 통해 “엄중한 절차를 거쳐 공정하고 신속한 결론을 내리기를 모든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며 “헌법적 비상상황에 (헌재 구성원들은) 언행에 각별히 주의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장혜진 기자 [e-mail]